1. 국무원, 서부대개발 12차 5개년 계획 비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12.2.20)

ㅇ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정한 ‘서부대개발 12차 5개년 계획’(이하 '계획')이 중국 국무원의 정식 승인을 받음.

- 동 계획은 11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거양한 서부대개발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행될 서부대개발 전략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함.

- 동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율 및 도시주민 수입증가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철도 선로를 추가로 1.5만km 늘리며, △산림녹화율을 19%까지 확대시키는 한편, △서부지역 단위 GDP당 에너지소모율을 15%까지 낮추고, △단위당 공업 부가가치 용수량을 30% 절감하며, △도시화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함.

- 동 계획은 또한 12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실행할 서부대개발과 관련된 중점 임무 및 중대 프로젝트를 명시함. 즉, △현대화된 인프라 시스템 구축, △생태 보상 시스템 구축, △우수한 자원 개발 전략의 실시, △농업‧농촌 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 △도시화 및 도시‧농촌의 통합, △과학기술의 혁신능력 제고, △사회보장 및 민생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사업의 건설, △개혁개방정책 지속 추진 및 중요 영역에서의 개혁 실현, △사회통합으로 중앙정부가 지지하는 정책 실천 등, 9가지 사항을 포함함.

2. 中 인민은행, 지준율 0.5%p 인하 (Shanghai Securities News, ‘12.2.20)

ㅇ 지난 18일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지준율 0.5%p 전격 인하해 2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중국 시중은행의 지준율이 대형은행은 21%에서 20.5%로, 중소형 은행은 17.5%에서 17%로 각각 0.5%p 인하됨

- 이번 지준율 인하는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단행한 첫 번째 지준율 인하이며 지난해 12월 인하 이후 거의 3개월 만에 지준율을 인하한 것임. 지준율 인하에 따라 대형 은행의 지준율이 20.5%로 조정되어, 4,000억위안 내외의 유동성이 추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됨.

- 중앙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중국 예금이 8,000억위안 큰 폭 유출했고, 예대율 등 영향으로 신규대출이 7,381억위안으로 사상 동기수준을 훨씬 하회한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는 은행 부담을 완화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늘어날 것임.

ㅇ 하지만 지준율 인하가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현재 국제경제 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중국 경제발전 중 불균형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모순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부담과 물가상승 부담이 존재하고 있어 통화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온건한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진치(金琦) 중국 인민은행 총재 보조는 강조.

- 다음 단계 통화정책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중앙은행은 전반적인 경제와 외환유입 등 요인들을 감안할 것이며, 올해 안에 2~4차례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 한편 중국 정부가 지난 토요일에 지준율 인하를 발표한 것은 시장 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전함.

3. 상무부, 중국가스공사 합병안 반독점법 위반 여부 심사 (경제참고보, ’12.2.21)

ㅇ 중국 상무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중국가스공사 합병안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계획임. 상무부에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데는 최장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석유화학과 신아오에너지(新奧能源)는 주당 3.5홍콩달러에 중국가스공사 주식을 전량 매수하겠다고 공시하였으나, 기존 대주주인 푸띠석유(富地石油)와 한국 SK그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교착상태에 빠짐.

- 중국 소비자단체에서는 합병으로 야기 되는 과도한 시장집중이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가스 운송시장은 정부 내 가격감독관리부처가 결정하므로 이번 합병이 국내 도시 가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염려는 없다고 말함.

- 중국가스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가스공사는 40여 개 도시의 가스관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아오에너지는 30여개, 중화석탄가스, 화룬(華潤)가스, 중국석유그룹이 각각 20여개씩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80개에 달하는 도시의 가스관에 대한 독점 운영권이 생겨나게 되며 이는 전국 가스 시장의 30%에 달해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게 됨.

- 한편, 전문가들은 '독점'은 독점행위와 독점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반독점법이 독점상황과 많은 연관성이 있으나 독점상황 자체가 위법은 아니므로 이번 심사의 어려움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함.

- 이와 관련하여, 상무부 반독점국 샹밍(尚明) 국장은, 반독점법은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겨냥하는 것일 뿐, 시장지배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함.

4. 전국 토지 위법 신고 일평균 136건 (북경청년보, ′12.2.21)

ㅇ ‘12.2.20(월) 천진에서 개최된 "2011년 전국 12336 국토자원 위법신고 처리업무"회의에서 국토부 관련자에 의하면, 작년 1년동안 부, 성, 시, 현 4급 12336 국토자원 위법신고 처리센터에서 총 8.8만 건을 신고받았음.

- 부문별로는, 토지 부문의 법률규정 위반 약 5만 건, 광산물자원 부문 법률규정 위반 약 0.8만 건, 기타 정책자문, 결과 자문 등이 약 3만 건임.

- 토지 부문의 법규 위반건 중 약 60%는 승인받지 않 토지를 점용하는 문제이고, 17%는 경작지 파괴, 10%는 매매 또는 불법 양도(轉讓)하는 문제임.

- 국토부 위법신고 처리센터에서 전체의 41%인 3만6천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북성, 산동성, 하남성, 북경시, 강소성 등의 신고건수가 많음.

- 내용을 보면, 농민집체(集體)토지를 위법 점용하는 유형으로, ① 기업, 부동산회사가 임대받아 농업과 관련없는(非農) 건설을 진행, ② 기업, 개인이 스스로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非農건설을 진행, ③ 개인이 사적으로 경작지에 주택을 건설 또는 확장하거나, 공장을 건설하는 등 세가지 유형이 대부분임.

ㅇ 리지엔친(李建勤) 국토부 집법감독국 국장은, 국토부는 각 성시의 법률규정 위반행위 신고 및 토지 위성사진 등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순위를 매겨, 위법위규현상이 적고, 앞 순위인 성시에 대해 용지지표를 장려해주며, 후순위 성시에 대해서는 용지지표를 감소할 것이라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