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이번 주 안에 군사 비밀 정보를 다루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국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가결한 이번 협정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은 한.미.일 3국이 사전에 긴밀하게 이 문제를 협의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는 즉각 중.러.북한이 군사적 대응체제를 강구하는 도화선이 되면서 동북아에 신 냉전구도가 더욱 강화될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 양국이 이르면 29일 군사 비밀 정보를 다루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큰 전진"이라고 말했다. 겐바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조기에 서명하기 위해 조정중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발언은 한일간에 이 사안에 대해 긴밀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27일 한ㆍ일 양국 정부간 체결 예정인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과 관련한 한 언론의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협정이 미 국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일본과 미국 정부의 신속한 반응은 한.미.일 3개국이 군사정보 교환과 공유 체제를 갖추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지속해 왔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한일 두 나라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정신대 문제 등으로 공개적으로는 불편한 관계이지만 국가간의 핵심 관계의 하나인 군사 정보 분야의 협조 체제에 합의한 것이다.

일본은 2차대전 전쟁 범죄에 대해 인정 또는 배상을 외면하거나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민의 대일 감정이 상당히 부정적, 비판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위한 조치를 하나하나 취하고 있으며 그런 추진은 북한의 침략성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내세워 왔다. 일본이 이번에 한국과 군사정보 관련 협정을 맺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정 추진을 위해 국민의 시선을 피해 비밀리에 물밑 작업을 심도 있게 벌인 것은 주체성은 송두리째 상실한 정신 나간 정부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앞세워 모든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군사적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맺으려 한 것은 일본의 전쟁범죄 미청산과 그로 인한 문제보다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미래에 한반도 재 침입의 구실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번 협정을 비밀리에 가결한 것은 일본의 재침 가능성보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더 크다는 것으로 인식한 반증으로 추정된다.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해방이후 최초의 한일군사협력 관계 협정에 대해 비밀주의를 앞세워 국민을 무시한 처사는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뼈 속까지 친일, 친미’라는 항간의 비아냥이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며 그의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일본에 대한 경계심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중국은 천안함 사고 이후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출해 한미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러시아와의 합동 해군훈련을 벌이는 등 구체적인 대응태세를 취해왔다. 중국은 미국의 항모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은 중국 앞마당에서 외국군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어 이번 한일 군사정보 관련 협정에 어떤 식으로 든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표면상 북한을 겨냥해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지만 실제 중국을 목표로 삼은 동북아 전략 수립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 중국의 목에 비수를 겨누는 군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계속 확보하자는 것이고 이는 한반도를 제물로 삼아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런 불행한 현실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략에 동조한 이명박 정부는 과연 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정부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