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hen it opened in 2001.
한국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매각하려는 노력을 재개하면서 다시금 대중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월요일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몇몇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출마 당시, 약 400개의 국영기업 중 일부를 민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취임 몇개월 후에는 약 40개의 민영화 대상 기업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인천공항, 몇몇 골프장,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처럼 1990년대 말 금융위기 후 국유화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대통령은 하이닉스 지분을 매각하는 데에만 성공했을 뿐이다.
월요일 발표에서 기재부 장관은 인천공항 지분의 49%만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는 민간투자자들이 공항의 장기적인 가치를 저해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발표가 나간 다음날 기재부 장관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기 인터넷 논의포럼 아고라에 Q&A를 올려 왜 지분 매각이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지분 매각은 글로벌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창출된 수익은 공항 서비스와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매각이 공항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포스트에는 3천개 이상의 덧글이 달렸으며 대개는 국민을 납득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디가 ‘biggun’인 한 네티즌은 “정부가 성공한 민영화의 예를 하나라도 제시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납세자들의 돈으로 지은 공항인만큼 정부가 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밀어부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적었다.
아이디가 ‘조봉래’인 네티즌은 “민영화라는 것은 자고로 손실을 내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닌가? 멀쩡히 수익을 내고 있는 공기업을 왜 민영화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2001년 문을 연 인천공항은 2004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2006년 이래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공항서비스품질상을 수상하며 7년연속 최고의 국제공항으로 지명되었다. 2011년에는 순이익이 3,400억원을 넘었다.
또한 해외공항에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사업분야에도 진출해왔으며, 작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공항의 시설 현대화를 돕기 위해 지분 10%를 인수하기도 했다.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논의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소유분을 줄이기 위한 이명박 정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08년 이래 불규칙하게 이어져왔지만 규제적 장애와 정치적 어젠다 속에서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는 못했다.
2010년 정책입안자들은 (만약 지분을 매각할 경우) 외국인 소유분을 30%, 항공사 소유분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집권당과 야당 모두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기되었다.
코리아리얼타임 By Jaeyeon W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