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 '명과 암’

▲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으로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디어펜=조한진 기자]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100만여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생산‧제조‧서비스 등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개로 나뉘고 있다. 우선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존재한다. 반면 저비용 근로로 인해 국내 노동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구절벽‧고령화 등 생산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을 우리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고급 외국인 근로자의 양성과 유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현 상황은


17일 통계청의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6만2000명이다. 국내 상주 외국인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100만5000명이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자 중 남자가 63만8000명으로 6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자는 32만4000명(33.7%)로 남자의 절반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이 44만1000명(45.9%)으로 압도적이다. 이어 베트남(7만2000명‧7.4%), 비한국계 중국(6만4000명‧6.6%), 북미(4만5000명‧4.7%) 등의 순이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자 43만7000명(45.4%)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9만명‧19.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8만7000명‧19.4%)에서도 적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문 단순 노동직종에 근무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26만1000명‧27.1%)의 비중이 가장 높다. 방문취업(22만1000명‧23.0%), 재외동포(19만9000명‧20.7%), 영주(8만8000명‧9.2%) 등의 순이었다. 전문인력은 4만6000명으로 4.8%에 머물렀다.


인구절벽…외국 노동력 활용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핵심 생산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 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공급이 줄고, 총 저축률이 감소해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령인구, 여성, 청년의 고용률 제고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노동부족 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므로 적정 수준에서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농가 오이 밭에서 농사일을 배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 노동수요를 맞추기 위한 외국인 노동력 정책은 저숙련자 단순노동력 활용으로 한정되고, 고용주와 고용자간 갈등을 높여 한국 이미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순 기능인력의 경우 숙련 수준과 직종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력 정책의 장기적 계획을 갖고 전문 및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 양성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강화를 위한 정책 전반의 재검토와 전문인력 유입 친화적 정책 및 현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설정해 전문외국인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적인 전문인력 유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유입 전문인력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양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다양하다. 앞으로도 미숙련 노동자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노동 시장의 부장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물론, 부족 인력 공급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급 인력 유치와 관련해서 이 연구위원은 “많은 나라가 고급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에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순환형 등 다양한 접근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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