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최고법원이 27일 잉락.칫나왓 전 총리의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잉락에 대해 5년 감금형을 선고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망명과 탁신의 녀동생 잉락의 소실 또는 실형으로 타이 정계는 16년간 이어온 “친나왓”시대를 종결하게 되였다.

새 천년후 타이의 정치는 줄곧 탁신 그룹의 “마법”과도 같은 지배하에 선거에서마다 승리하는 국면이 이어져왔다. 2001년 통신 분야의 거물이였던 탁신은 압도적인 우세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총리직을 거머쥐게 되였다. 2005년 탁신은 련임에 성공했고 그후 탁신의 제부인 쏨차이가 총리에 임명되였다. 2011년에는 탁신의 녀동생 잉락이 총리에 임명되면서 탁신 가족에서만 3명의 총리가 탄생했다. 이는 타이 사상 전례없던 사례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탁신 가족이 선거표를 끌어모으는 “마력”은 그의 가족이나 개인의 매력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라 타이의 헌법과 선거제도에 힘입은것이다. 선거구의 설치와 인구분포, 유권자 구조 등에 대해 탁신 가족은, 정책적으로 유권자의 70%를 차지하는 서민 계층을 사로잡는것으로 대선의 승리를 거두었다.

탁신 가족이 농민을 비롯한 사회 민중에 대해 특혜정책을 대거 제정한 결과 부동한 군체간의 대립을 초래하고 또 정치 단체간의 충돌을 유발하기도 했다.

탁신 가족의 이같은 “마법”의 정치리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이 군변측은 2006년과 2014년 두차례 정치에 개입하고 군사 정변을 일으켰다.

정변은 탁신 정권과 잉락 정권을 각기 전복시키고 정변 그룹이 헌법을 수정하였지만 타이 사회의 대립과 분렬은 헌법 수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또한 선거제도의 페단과 유권자 군체의 리념 역시 개변되지 않았다.

이때 탁신의 상대측이 사법 수단을 리용해 정치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27일 잉락에 대한 실형 선고는 2008년 최고법원이 탁신을 재판할때의 상황과 동일했다. 당시 법원은 탁신의 토지 구매 사건을 재판하였고 탁신은 망명도중 귀국해 자신을 위해 변호했지만 종심결과가 나오기전에 타이를 떠났다. 그후 법원은 탁신에게 2년의 감금형을 선고했다.

탁신과 잉락을 몇년에 선고하든 죄명이 성립되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귀국에 사법 장벽을 설치한것과 다름이 없다. 탁신과 잉락이 일단 타이에 입국하면 바로 감금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체 망명”을 하고 있는 탁신과 잉락은 정상적인 경로로 타이에 돌아올수 없게 된것이다.

군사정변과 사법 재판은 사실적으로 “친나왓 시대”의 정치 생태와 구조를 개변시켰다.

지난 10여년간, 탁신 가족의 정치 리념이 타이의 부분적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의식형태는 법원의 재판으로 소실되지는 않을것이다. 탁신이 창당한 푸어타이당은 후에 인민력량의 당으로 전환되였지만 부분적인 정책은 지금까지도 여력을 발휘하고 있다.

타이 정치가 곧 직면하게 될 문제는 누가 탁신 그룹의 정치 리념을 계승해 래년에 있게 될 선거에서 푸어타이당을 대신해 보궐선거에 참가하는것이다.

현존 정치체제에서 타이의 경제발전은 빠르지는 않지만 사회는 전반적으로 평온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 혼란과 정치 투쟁에 실망한 대다수 타이 민중은 탁신과 잉락이 없는 정치 생태에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찾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