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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검찰, 사르코지 정조준.."처벌 피하려 판사매수·대포폰사용"

[기타] | 발행시간: 2017.10.16일 07:50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패혐의를 겨냥한 수사를 피하려고 차명 휴대전화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사정당국은 사르코지가 자신이 연루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판사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들이 "노련한 범죄자들의 수법과 흡사했다"면서 형사처벌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경제범죄전담검찰(PNF)은 최근 사르코지와 그의 변호사이자 친구인 티에리 헤르조그, 전 프랑스 파기법원 판사 질베르 아지베르에 대한 공소장 작성을 완료했다.

르몽드가 입수해 보도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프랑스의 전 대통령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혐의가 치밀하고 노골적이다.

사건을 맡은 PNF는 사르코지가 파기법원에 올라온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이 법원 판사에게 고위직을 보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파기법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당사자들의 거듭된 부인에도 혐의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특히 파기법원 판사가 사르코지의 요구에 응하는 대가로 다른 직책을 받기로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르코지는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인 베탕쿠르 사건과 관련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향후 대선 당선 시 고위직을 주겠다는 미끼로 매수한 판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는 베탕쿠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자신의 수첩과 관련해 끊임없이 매수한 판사를 통해 이 수첩의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변했다.

결국,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최근 사망)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의 최측근은 재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르코지는 이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자신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티에리 헤르조그를 매수한 판사와 비밀리에 연락하는 중간 연락책으로 활용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수사망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 차명폰까지 만들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사르코지와 헤르조그가)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몇 달간 차명폰을 사용했다. 두 전화기는 2014년 '폴 비스무스'라는 가명으로 개통됐는데 이런 방식들은 노련한 범죄자들이나 쓰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헤르조그의 차명폰에는 사르코지의 전화번호가 '스핑크스'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한다.

이 둘이 차명폰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전에는 '질다 아틀랑'이라는 여성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9월 올림픽대표단 행사 참석한 프랑스의 전·현직 대통령들, 왼쪽부터 사르코지, 마크롱, 올랑드.

사르코지의 판사 매수 혐의는 2014년 프랑스 수사당국의 감청을 통해 처음으로 포착됐다.

사정당국은 당시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감청 등의 방식을 동원한 비밀수사를 벌여왔다.

사정당국이 사르코지의 판사 매수와 사법 방해라는 중대 혐의를 소명하는 데에는 3년이나 걸렸다.

검찰은 "2014년 2월 개시된 수사는 2016년 10월에 끝낼 것으로 생각됐으나 수사에 32개월이 걸렸다"면서 "절반인 18개월 정도는 사르코지 측의 집요한 지연전략으로 수사가 마비됐다"고 밝혔다.

사르코지의 필사적인 수사 방해는 올해 대선 출마 때문이었다.

그는 대선 재출마를 위해 지난해 말 중도우파 공화당의 경선에 나섰지만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에게 고배를 들었다.

그러나 법망을 용케 피해온 사르코지가 이번에는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세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이어 사건을 보강 수사한 예심판사들은 한 달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늦어도 연말까지는 사르코지와 두 공범에 대한 기소명령서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르몽드는 "사르코지가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공개 재판에 설 것 같다"고 전했다. 외신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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