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9년 의무교육을 12년 의무교육으로 승급시키고 고중입시를 취소’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 기초교육사 책임자는 현단계 9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로 승급할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보급, 의무와 무료는 3개 부동한 개념이다고 하면서 고중단계 교육을 보급한다는 것은 고중교육 수업자 수를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고중단계교육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고 혹은 무료교육을 실행한다는 것이 아니다. 의무교육은 보급, 균형, 강제와 무료 등 속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은 9년제 의무교육을 명확히 확정했다. 2016년에 이르러 우리 나라 9년 의무교육 공고수준이 93.4%에 달하고 의무교육 균형발전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의무교육발전이 불평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한동안 의무교육 공고수준과 균형발전 수준을 진일보로 향상시키는 임무가 여전히 과중하다.

교육부 책임자는 “보급하는 과정에서 가정경제가 곤난한 학생들의 학교 가는 문제를 타당하게 잘 해결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이미 자금지원체계를 건립함과 아울러 다음 단계는 일반 고중생들에게 서류를 작성해주고 카드를 만들어줌으로써 가정경제가 곤난한 학생들에 대한 무료사업을 중점으로 잘하는 것이다.”고 했다.

‘고중입시를 취소한다’는 소식에 관련해 당 책임자는 사실에 맞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다. 2016년에 발표한 《고중단계학교 학생모집 시험제도 개혁을 진일보로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이번 개혁은 고중입시를 취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중 학업 수준시험을 추진하려는 데 있다. 초중 졸업시험과 고중학생 모집 시험을 하나로 통일시켜 한번의 시험으로 여러가지 용도가 있게 해 여러번 시험을 보는 것을 피하고 중복시험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과 압력을 줄이려는 데 있다.”고 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