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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합중국’ 가능할까… 獨 대연정 협상 테이블에

[기타] | 발행시간: 2017.12.09일 05:07

“2025년까지 유럽 헌법 제정”

슐츠, 전당대회서 연설

사민당, 연정 협상 참여 결정

메르켈-슐츠 내주 논의 개시

“모든 유럽을 수년 안에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줄 치료법이 있습니다.” 청중의 시선은 노(老)총리의 입을 향했다. 2차대전의 상흔이 채 마르지 않았던 1946년 9월 19일, 스위스 취리히대학 강단이었다. 전쟁영웅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말을 이었다.

“이는 가족으로서의 유럽을 재탄생시키는 일입니다. 안전과 자유 속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유럽 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유럽 연방)을 건설해야 합니다.”

71년이 흐른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제1야당 사회민주당(SPD) 전당대회에서 ‘유럽 합중국’이 다시 등장했다. 이날 대표직 재신임에 성공한 마르틴 슐츠 당대표는 600명의 대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2025년까지 ‘유럽 연방(Federal Europe)’을 건설할 유럽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해 박수를 받았다. 슐츠는 “유럽 헌법이 모든 회원국의 인준을 거칠 필요는 없다”면서 “반대하는 회원국은 EU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럽 일부에서 부는 내셔널리즘(국가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유럽 통합의 정신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언이다.

유럽 합중국이란 유럽 전체가 미국처럼 여러 개의 자치주로 구성된 하나의 국가 체제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평화와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같은 통화를 쓰고 유럽의회를 통해 공통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금의 EU 기본 체제 역시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근거해 궁극적으로는 유럽 합중국을 목표로 설계됐다.

슐츠의 제안대로 국가 체제로서 필수적인 ‘EU 헌법’을 갖추려는 시도는 이전에 무산된 바 있다. EU는 2004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헌법 조약에 합의하고 이를 당시 27개 회원국에서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09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헌법적 성격의 조항들은 제외하고 맺은 게 현 EU 체제의 바탕인 ‘리스본 조약’이다.

유럽을 ‘하나의 국가’처럼 만들기 위한 최근의 조치는 ‘EU 군(軍) 창설’ 움직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 방위비 분담을 늘리도록 유럽을 압박하자 이 같은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메르켈 총리가 유럽군사령부 창설을 제안한 데 이어 지난 3월 EU 회원국들은 향후 역외에서 이뤄질 EU의 군사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EU 군지휘부(MPCC)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EU 군 창설은 EU 탈퇴를 눈앞에 둔 영국이 반대하고 있다.

슐츠의 제안은 영국의 EU 탈퇴뿐 아니라 각국에서 국가주의의 부상 등으로 EU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다시 ‘하나의 유럽’ 구상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메르켈 총리는 같은 날 “유럽의 경제·통화 연합이 위기에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유럽’을 재건하는 데는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연정을 협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 주 중 연정 조건을 놓고 집권 기민·기사당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유럽 합중국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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