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최고인민법원, 중점적으로 타격하는 6가지 양로사기범죄 사례 공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8.25일 11:05
법에 의해 양로사기행위를 다스리는 전문 행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4일, 최고인민법원은 중점적으로 타격하는 6가지 양로사기범죄 사례를 공포, 진일보로 6가지 중점적으로 타격하는 범죄행위 표현 형식을 명확히 밝히고 양로사기 방법 수단 및 위해에 대해 폭로하는 것으로 로인들을 도와 법치의식을 높히고 속임수를 간파하며 기편 방지능력을 높히게 했다.

인민법원에서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양로사기행위를 다스리는 전문 행동을 전개해온 이래 7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양로사기 형사안건이 1,394건, 그중에는 비법 모금안건 906건, 사기안건이 455건, 기타 류형 안건 33건이 포괄된다. 법정 심사 1심을 진행한 양로사기 형사안건이 693건, 1심 판결을 선포한 안건이 603건인데서 련루된 인원이 1,579명, 2심 판결을 진행한 안건이 122건, 련루된 인원이 377명이였다. 한편 해당 전문행동을 전개해온 이래 전국 법원에서 집행한 양로사기안건에 련루된 재산이 20억원을 넘었다. 

6가지 전형적인 양로사기 범죄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개준, 진영 모금 사기안건(肖开俊 陈荣集资诈骗案)은 ‘양로봉사 ’를 제공한다는 명의로 피해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전형적인 범죄안건이다. 해당 범죄는 주로 양로침대자리를 예매하고 양로봉사 항목을 허구하는 등 명의로 회원카드 만들기, 침대자리 공급능력을 번연히 벗어나 봉사를 승낙하기, 양로봉사비를 미리 수금하는 등 수단으로 로인들의 돈을 사기쳤다.

로붕 비법 공중 예금 흡수안건(鲁鹏非法吸收公众存款案)은 ‘양로항목 ’투자 명의로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전형적 범죄안건이다. 해당 범죄행위는 주로 양로원을 개설, 양로아빠트를 매입, 양생기지 주식 입고 등을 리유로 , 판매후 정기적으로 일정 비률의 금액을 돌려 준다거나 높은 배당금을 준다는 말을 미끼로 로인들이 투자에 참여하도록 기편한 것이다.

서정 등의 사기안건(徐正等人诈骗案)은 ‘양로산품’을 판매한다는 명의로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전형적 범죄안건이다. 해당 안건의 주된 표현은 무료관광이거나 렴가 관광, 정감 배동, 허위홍보 등 수단을 통하고 무료로 선물을 발급, 양생강의 등 방식을 취해 로인들을 기편해 가격이 부풀린 보건품, 식품, 약품, 의료기기, 소장품 혹을 가짜 저질 산품을 사게 한 것이다.

심이평 모금 사기(沈移平集资诈骗), 고내상 비법 공중 예금 흡수안건(顾乃祥非法吸收公众存款案)은 ‘주택으로 양로 ’한다는 명의로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전형 범죄안건이다. 해당 범죄행위는 주로 ‘가옥소유증을 집에 두어 소용없다 ’, ‘사는데 지장 없고 세 주는 데 지장 없다 ’는 등 류사한 화술로 로인들로 하여금 부동산으로 저당 담보하는 차관 계약서나 관련 협의서에 싸인하게 한후 그렇게 쟁취한 자금으로 자신들이 추천하는 소위 재테크 산품을 사들이고 소송, 중재, 공증 등 수단으로 비법적으로 로인들의 가옥을 점유한 것이다.

리효뢰 사기안건(李晓雷诈骗案)은‘양로보험’을 대리해 준다는 명의로 로인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 전형적 범죄안건이다. 해당 범죄의 표현은 보험국 등 부문 사업일군과 면목 있다거나 은행, 보험기구 사업일군으로 둔갑하여 ‘앞당겨 퇴직 ’, ‘양로보험 ’수속을 대리해 줄수 있다며 로인들의 보험료, 서류비, 사례비 등을 편취한 것이다.

리건도 사기안건(李建涛诈骗案)은 ‘양로부축 ’명의로 로인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 전형적 범죄안건이다. 해당 범죄행위는 주로 의무진료, 심리관심, 생방송 배동보호, 자선 기부, 자원봉사, 문화활동을 조직하는 등 형식으로 로인들의 신임을 얻어내면서 사기를 실시한 것이다.

/출처: 신화사  편역: 김영자기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하이브-민희진 내분'에 외신도 관심…"K팝 산업 권력투쟁 강타"[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상세히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K팝으로 세계 무대를 휩쓴 방탄소년단(BTS)과 최근 인기몰이 중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출산했는데 미모 여전” 이민정 화보 사진 공개

“출산했는데 미모 여전” 이민정 화보 사진 공개

배우 이민정(42) 이병헌(54)의 아내이자 배우인 이민정(42)이 최근 이탈리아에서 화보를 촬영한 가운데 화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민정은 지난 4월 25일(목)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화보 사진을 업로드했다. 그녀가 화보를 촬영한 곳은 이탈리아

“15세 연상과 결혼” 앨리스 소희 결혼 발표, 신랑 누구?

“15세 연상과 결혼” 앨리스 소희 결혼 발표, 신랑 누구?

걸그룹 앨리스 출신의 소희(26) 6인조 걸그룹 앨리스 출신의 소희(26)가 현재 교제 중인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소희는 지난 4월 26일(금) 자신의 인스타그램 채널에 직접 손편지를 업로드하며 결혼 소식을 전했다. 소희는 인스타그램에 “

'범죄도시 4' 개봉 4일째 200만 관객…올 개봉작 최단 기간

'범죄도시 4' 개봉 4일째 200만 관객…올 개봉작 최단 기간

'범죄도시 4' 개봉 4일째 200만 관객…올 개봉작 최단 기간[연합뉴스]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4일째인 27일 누적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가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개봉한 전체 영화 가운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