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리혼수속과정에 남편의 부친이 사망했고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에 남편이 상속권을 포기했다. 이런 포기행위가 유효한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14일 15:27
"상속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유산을 처리하기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그 의사가 표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하는것으로 인정한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여 법정의무를 리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권포기는 무효이다.”라고 하는데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남편의 상속권포기행위의 유효여부는 그의 포기행위가 법정의무리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남편의 상속권포기로 안해가 리혼소송시에 주장하는 공동재산의 다소에는 꼭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남편의 유산상속여부는 그가 안해에게 리행해야 할 법정적인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그의 유산상속포기행위는 유효하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트로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소속사 대표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니저에 김호중을 대신해 경찰에 출석하라고 지시한 이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특색농산물 '대외진출' 추진! 룡강 농산물 광동에 모습을 드러내

특색농산물 '대외진출' 추진! 룡강 농산물 광동에 모습을 드러내

5월 15일, 2024 빈곤퇴치지역 농부산물 생산판매련결행사가 광동성 혜주시 광동-향항-오문 경제권 록색농산물생산공급기지에서 개막되였다. 행사는 '832 플랫폼의 생산과 판매 련결 역할을 발휘하여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데 조력하자'라는 주제로 중서부 22

총 가치 1800억원 초과! 룡강의 이런 '금자 간판' '톱3갑' 에 입선

총 가치 1800억원 초과! 룡강의 이런 '금자 간판' '톱3갑' 에 입선

흑룡강성 농업농촌청에 따르면 5월 11일에 발표된 '2024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 정보'에 흑룡강성의 오상입쌀, 가목사입쌀, 동녕목이버섯, 경안입쌀, 방정입쌀, 통하입쌀, 연수입쌀, 93콩, 해륜콩, 태래입쌀, 수화 신선옥수수 등 11개 지리표시 브랜드가 입선되였고 목

북대황, 농기계 스마트화가 몰고 온 봄 경작의 새바람

북대황, 농기계 스마트화가 몰고 온 봄 경작의 새바람

중국 최대 개간지역인 북대황그룹의 넓고 기름진 옥토에 북두 위성항법시스템(BDS)을 갖춘 신형 농기계 장비, 온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센서 등 현대 농기계·농업 기술이 적극 투입됐다. '과학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봄갈이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