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도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중심으로 담겼다. 교육부는 교육 개혁을 통해서 저출생 등의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했던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부터 2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올해 예비 초등학생 부모들 5만 2천 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늘봄학교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83.6%였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약 34만명 선이라는 점을 고려, 2학기에는 27만명 이상이 방과후나 아침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학교 적응이 필요한 1학년 학생들은 놀이 중심의 예체능 수업이나 정서 프로그램이 하루 2시간씩 제공된다. 교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2025년까지는 교원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한다.

윤대통령은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키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0~5세 영유아들의 교육과 돌봄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도 계속 추진된다. 중앙부처 관리 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과 예산이관, 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의 보육 업무 또한 시, 도 교육청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대응도 강화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어 지금까지 월35만원씩 지원되던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 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는 40만원으로 늘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3월부터 시범지역 세곳과 함께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이승현 기준조정과장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시범사업에 돌봄 모형을 도입해보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처럼 다양한 연장 돌봄 모델을 적용하는 식이다.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기준으로, 교권 침해 상황에 교원들을 보호하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할 전망이다.

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는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다음달부터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59'를 개통한다. 교사들이 그간 해왔던 학교폭력 조사는 올 3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며, 학교전담경찰관 SPO도 100명가량 늘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