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주택정책 설문조사 결과/제공=닥터아파트 © News1

정책법안 국회통과 제때 안돼 불만…규제 완화 집값 상승 우려도

(서울=뉴스1) 김정태 기자 =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실명인증 회원 456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주택정책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49.1점을 기록했다.

점수대별로 70점이 2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점이 17.5%를 기록했다. 0점이라고 응답한 회원도 10.0%에 달했다. 반면 90점 이상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제때에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게 가장 컸다. 또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집값 상승을 우려한 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가운데 거래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을 묻는 질문에 39.4%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꼽았다. 이어 23.2%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10.5%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등 세제관련 대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1대책 중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31.5%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25.8%), 1주택, 미분양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혜택(23.2%) 순으로 꼽았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지난 12월 말 확정된 후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응답자들이 1순위로 꼽았다.

8.28대책 가운데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57.0%가 취득세 영구인하라고 응답했다. 이어 14.0%가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꼽았다.

박근혜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21.0%가 양도세 한시적 감면혜택을 1순위로 꼽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연장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하가 각각 19.3%를 기록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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