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련〈의견〉발부

국무원은 일전 〈진일보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강도를 높일 데 관한 의견〉 (이하〈의견〉으로 략칭）을 발부해 국내,국제 전반적인 정세를 더욱 잘 총괄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하며 우리 나라 초 대규모 시장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더욱 큰 강도로, 더욱 효과적으로 외상 투자를 유치하고 리용하여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기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견〉은 6가지 방면으로 24가지 정책 조치를 제출했다.

1.외자 리용 질을 높힌다. 중점 분야의 외자 유치 강도를 높이고 복무업의 개방 확대, 종합 시범 선도 견인 역할을 발휘하며 외자 유치 경로를 넓히고 외상 투자기업의 산업구역 이전을 지지하며 외자 프로젝트 건설 추진기제를 보완한다.

2.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민 대우를 보장한다. 법에 따라 정부 구매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표준 제정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평등하게 지원정책을 향수하도록 확보한다.

3.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외상 투자 권익 보호기제를 건전화하고 지적 재산권 행정보호를 강화하며 지적 재산권 행정집법 강도를 높이고 섭외 경제무역정책 법규 제정을 규범화한다.

4.투자 운영의 편리화 수준을 높인다. 외상 투자기업 외국 국적 종업원의 체류,거주 정책을 최적화하고 편리화한 데이터 다국간 류동 안전 관리기제를 모색하며 섭외 투자기업 관련 집법 검사를 전반적으로 최적화하고 외상 투자기업에 관한 봉사보장을 보완한다.

5.재정 세무 지원 강도를 높인다. 외상 투자 촉진자금 보장을 강화하고 외상 투자기업의 경내 재투자를 권장하며 외상 투자기업 관련 세수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외상 투자기업이 국가에서 투자 발전을 고무하는 분야에 투자는 것을 지지한다.

6.외국인 투자 촉진 방식을 보완한다. 투자유치사업기제를 건전화하고 경외 투자 촉진사업을 편리하게 하며 외상 투자 촉진경로를 확장하고 외상 투자 촉진 평가를 최적화한다.

〈의견〉은 각 지역, 각 부문과 관련 단위들에서 진일보로 외상 투자환경을 최적화하고 외상 투자 유치 강도를 높이는 사업을 확실하게 잘 할 것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각 지역에서 지역 실정에 알맞게 부대적 조치를 출범하여 정책의 협동 효과를 증강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무부가 관련 부문, 단위와 회동하여 지도 조률을 강화하고 정책 선전 소개를 잘하며 정책 조치를 제때에 실시하여 외국 투자자를 위해 더욱 최적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상 투자의 신심을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