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2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손용석기자 stones@hk.co.kr
박근혜ㆍ문재인 누가 당선되든 중수부 사라진다
朴 "검찰 권한 대폭 축소" 文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 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동시에 공약함으로써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수부는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두 후보가 이날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의 대폭 축소 등 고강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대대적 검찰 개혁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검란(檢亂)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이날 1시간 간격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박 후보는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의 중수부 폐지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 쇄신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의 순차적 감축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어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비리 검사의 영구 퇴출 방안도 약속했다.
문 후보도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 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그 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그 동안 제시했던 검찰개혁안을 재차 공약했다. 검찰개혁안에는 ▦검사장 이상 차관급 보직의 절반 감축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과반수 참여 법제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원포인트 TV토론'을 하자고 박 후보 측에 제안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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