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GCF 8000억달러 조성" 정부 발표 알고보니 엉터리

선진국 연 1000억불 지원 '2020년부터'인데 '2020년까지'로 오인

8000억불도 미확정이고 GCF로 100% 안들어와… 장밋빛 경제 효과 '의문'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2020년까지 8,000억달러(약 880조원ㆍ단기재원 포함 8,300억달러) 조성한다는 장밋빛 전망은 허구로 확인됐다. 실제 기금 조성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 탓이다. 재원 규모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연간 3,8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한국개발연구원 추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지난 10월 GCF 사무국 유치 발표 당시 '국제통화기금(8,450억달러)에 맞먹는 초대형 국제기금 탄생'이라고 대서특필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 총 8,000억달러가 조성된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씩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을 '2020년까지'로 잘못 표현한 것이다. 총 기금 규모는 지난 8일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된 UNFCCC 총회에서 논의됐어야 했지만, 선진국들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 정해지지 않았다. 애초에 8,000억달러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규모를 8,000억달러라고 제시한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기자들에게 해명했다"고 말했으나 보도 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돈을 내놓더라도 100% GCF 사무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선진국이 2010년부터 3년간 조성한 긴급재정 236억달러도 GCF와 같은 유엔 산하 기금을 통해 지원된 경우는 2%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진국이 내놓은 돈이 최대한 GCF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결국 선진국들은 기금 조성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보로 실체도 없는 8,000억달러짜리 기금을 주무르게 됐다고 호들갑을 떤 셈이다. 기금 규모가 줄어들면 500명에서 수천명에 이른다고 했던 GCF 사무국 인원,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조성하기로 한 긴급재정 300억달러도 아직 모이지 않았다"며 "조성된 재정의 어느 부분까지를 GCF 재정으로 볼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