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불과 7개월 여 남기고 추진하는 무기 구입 비용이 당초 알려졌던 14조 원이 아니라 24조 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24일 나왔다. 지나친 예산 낭비 논란을 의식한 이명박 정부가 무기 구입 비용을 일부러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SECRET OF KOREA)'에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처의 승인요청 보도자료 원문을 입수해 공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미국 무기 구매 내역을 추적해왔다. 지난해 말 정부의 무기 구입 내역이 최초로 공개됐을 당시 14조 원 규모로 추산됐지만, 안 씨의 추산에 따르면 실제 구입 액수는 10조 원이 늘어난 24조 원 가량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밝힌 무기 구매 예산은 약 14조 원 가량이다. 이 중 차세대 전투기 60대 도입에 8조 2950억 원이 소요된다. 대형공격헬기도입(시호크)에 1조 8300억 원, 해상작전헬기 도입에는 5538억 원이 소요된다. 또 KF-16 전투기 성능 계량 사업에 1조 8050억 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에는 5002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안 씨는 "MB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중 차세대 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3개 사업에 대한 당초 정부 발표액과 한국 정부가 미국 무기를 구입할 경우를 가정, 가장 최근 미국이 동일 무기를 외국에 판매한 가격을 적용, 추정한 결과, 이 3개 사업 비용만 21조 원에 달해 당초 정부 계획보다 10조 360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3개 사업 외에 무인 정찰기, KF-16 성능 개량,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저격총, 소총 등은 최근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정부 계획대로 계산하더라도 미국 요구대로라면 전체 무기 구매액은 14조 원이 아니라 최소 24조 600억 원에 이르며 실제로 이들 사업에 최근 가격이 적용된다면 구매익은 당초의 2배에 가까운 26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안 씨가 샘플로 뽑은 차세대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3가지 사업에 대한 비용 추산이다.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경우 : 8조 2950억 원→17조 2500억 원 예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다. 당초 정부는 8조 2905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씨는 "최근 미국 정부의 해외 판매 가격을 고려한 결과 이 사업에만 무려 17조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구입할 차세대 전투기는 F-35의 통상이착륙기(CTOL)가 유력하며, 총 60대를 사들인다. 미 국방안보협력처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일 F-35 CTOL 4대를 일본에 팔기로 했는데 예상 가격이 10억 달러로 보고됐다. 한 대당 2억 5000만 달러다. 이 가격에 따르면 60대는 150억 달러다. 환율 1150원을 적용했을 때 우리 돈 17조 25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당초 밝힌 예산 14조 원 전체를 퍼부어도 차세대 전투기 구매 비용 한 항목에 못 미친다는 말이다.
일본 정부의 경우 38대를 추가로 구매해 총 42대를 사들이는 조건에 따른 가격이므로, 우리 정부의 경우 대당 2억 5000만 달러보다 싸게 살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예산 8조 2905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쏟아 부어야 한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의 경우 : 1조 8300억 원→2조 6400억 원 예상
당초 정부는 1조 83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가격을 고려하면 2조 64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AH-64D 기종을 구매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미국방안보협력처가 가장 최근 이 기종을 판매한 것은 2010년 12월 27일이다. 협력처는 인도에 22대를 14억 달러에 판매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 기준으로 치면 1대 가격은 6360억 달러다.
정부 계획대로 36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전체 비용은 23억 달러가 된다. 한화 2조 6400억 원으로 당초 예산의 1.4배에 달한다.
해상작전헬기의 경우 : 5538억 원→1조 1500억 원
해상작전헬기, 즉 시호크 헬기의 경우는 명백하다. 정부 계획은 당초 5538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었는데, 지난 16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호크 헬기 8대를 10억 달러에 판매한다며 미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억 달러면 1조 1500억 원에 달한다. 예상 비용의 두배를 훌쩍 넘어선다.
이처럼 3개 사업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에 제안한 가격대로 한국에 요구하고, 그 가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소요 예산만 약 21조 400억 원이다. 14조 원보다 무려 7조 원이 많다. 안 씨는 관련해 "정부가 무기 가격 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애당초 14조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알면서도 무기 구매를 강행하기 위해 소요 금액을 축소 발표,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 pressian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