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채권 매입…취업 후 빚 절반만 장기분할 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빚을 일부 감면해주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취업프로그램과 연계시켜 기존 연체자들의 취업활동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5일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의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해 이들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우선 구제대상은 대출 원리금을 한 달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8만6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연체 중인 8만6000명의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한 후 일정 기간 추심활동을 중단시키고 취업하면 원금 5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평균 채무액이 1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원금 기준으로 약 8600억원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게 된다"며 "매입가격을 원금의 10% 수준으로 계산하면 총 860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대학생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을 통해 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최장 7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1인 1회에 한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환대출이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6만7000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취직과 관계없이 거치기간이 만료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ICL)`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환의무가 있는 대학생 대출자 105만명에게 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특히 인수위는 기존 취업프로그램과 연계해 연체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인수위 측 인사는 "빚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구제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젊은 층 껴안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가 대학생 대출 관련 구제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