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넓고 거래 '음성적' 규모 가늠조차 쉽지 않아.. 증세 없는 복지 추구

박근혜 노믹스 성공하려면 투명사회 정착 필수

'인터넷 불법도박시장 32조원, 가짜 유류 1조∼1조5000억원, 가짜 양주 2000억원….'

세금을 탈루하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지하경제가 박근혜 노믹스의 재원 마련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마다 지하경제 축소와 세금 추징을 강조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 특성상 그 규모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워낙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 효과를 거두기 위한 총체적인 방안과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300조~40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는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불가능하다.

지하경제는 우선 인터넷 도박, 가짜 석유, 상품권, 사채업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주류, 부동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도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2011년 기준 백화점 상품권 규모만 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유, 제화 등 다른 상품권 규모를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상품권 발매를 통해 자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비자금 통로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 차원에서 기업간 대규모 거래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식이다. 이른바 '상품권깡'이다.

설, 추석 등 명절에 고가의 선물을 전달받게 되는 경우 백화점에 실제 물품 대신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뇌물성 자금을 만드는 것이다.

가짜 석유와 불법 인터넷 도박도 대표적인 지하경제다.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이 외부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추정한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의 탈루세액 추정 규모는 지난 2011년 1조727억원, 지난해 상반기에만 46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수위는 가짜 석유만 근절할 수만 있어도 추가로 5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만든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32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합법적인 국내 고스톱.포커게임 시장 규모는 5000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는 '무자료 거래'나 부동산 탈세 규모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양주시장 규모는 5400여억원으로 세금까지 합치면 연간 1조원에 이른다. 이 중 20%를 지하경제로 보면 약 2000억원어치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에는 판매가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노래연습장 등 1000여개 업소에 세금 포탈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은 이른바 '무자료 술'150억여원어치를 공급한 무허가 주류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차명계좌 예.적금 잔액이 6584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차명계좌 규모는 추정조차 힘들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지하경제의 경우 거래를 추적하기 쉽지 않고 규모조차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