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3개월째 지지부진


[서울신문]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11일로 3개월을 채웠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댓글 단 흔적이 없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걸 감안하면 굼뜨기만 하다. 명쾌하게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정치경찰’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2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후보에 관한 악성 댓글·게시글을 집중적으로 달았다는 것. 민주당은 이튿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은 박빙이었던 대선 판도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김씨의 하드디스크 두 대를 분석한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나흘 만인 16일 오후 11시 ‘댓글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대선 후보의 2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그것도 국정원과 관련해 후보끼리 열띤 언쟁을 벌인 뒤였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워낙 커 빨리 밝혀야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철저히 입을 닫았다.

경찰은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아이디 16개로 대선관련 글에 99번 추천·반대를 눌렀다”는 말로 은폐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달 초엔 김씨가 활동한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 운영자 이호철(41)씨의 폭로를 통해 김씨가 웹사이트 3곳에서 아이디 15개를 이용, 정치·사회 관련 글 150여개를 올린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 게시글은 대선 관련 키워드는 아니었지만, 노골적으로 정부·여당의 편을 드는 내용이었다. 관련 내용을 알고 있던 경찰은 사건 축소 논란에 휘말렸고, 대선 전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도 재차 관심이 쏠렸다. 수사내용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실무책임자인 권은희 수서서 수사과장을 교체한 것도 모양새가 안 좋았다.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실마리를 풀려면 김씨에게 오유 아이디 5개를 넘겨받아 글을 쓴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한 촘촘한 조사가 필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재소환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사이트 운영자에 따르면 이씨는 33개의 아이디를 ‘제4의 인물’과 공유해 대선·정치 관련 글 160여건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달 안에도 최종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서울신문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