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출범초기 어수선한 분위기 다잡고

주요정책 ‘밀어붙이기 수순’

“대선 공로자 배려 차원” 분석도

12일 비서관·13일 차관급 인선

14일엔 국세청·검찰총장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후 열린 첫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산하 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하면서, 박 대통령이 추진할 이른바 ‘물갈이’ 인사의 규모와 방향,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 기관과 공공기관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표현은 완곡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대규모 기관장 교체와 ‘코드 인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방침은 장관 인사 과정에서도 나타났듯 ‘인사에 양보는 없다’는 강경론의 연장선에 있다. 박 대통령이 ‘인사가 만사’라는 권력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산하 기관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의중을 관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대규모 인사를 통해 주요 정책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는 수순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실제로 11일 장관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12~14일에 걸쳐 쉴새없이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인사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기려는 데 대해 우려와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부터 지난해 말 당선 직후까지 공공기관 인사에는 ‘전문성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코드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의 기준으로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언급했을 뿐, 전문성이나 청렴도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정부 출범 과정에서 소외된 대선 공로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내각 입성이 좌절된 대선캠프 인사들을 비롯해 ‘친박 진영’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비판해온 자신의 과거 발언과 이에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해 ‘국정철학을 공유한 인사’라고 표현을 바꿨지만, 본질은 코드 인사의 반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정권 말기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과 다르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뜻이 맞는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과 함께 지난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강조했다. 이 역시 정부가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극도로 높여 인사와 정책 추진과 관련해 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