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댜오위다오

동아시아 패권전쟁, 시진핑과 아베의 ‘동상이몽’과 박근혜의 선택은?

조어도(센카쿠열도) 분쟁의 의미와 중일관계

2012년 12월 13일 오전10시, 중국의 해양정찰기 한대가 조용히 조어도 상공에 나타났다. 동아시아 역사 이래 중국 최초의 조어도 항공정찰이다. 중국은 왜 하필 이날 기습적인 항공정찰을 감행했을까?

이 사건은 동아시아 패권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매우 중대한 네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중국이 조어도 영토회복의 확실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둘째, 일본은 적대국 국적기의 중대한 침략행위를 당한 셈이다. 셋째,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한 중국의 반격행위가 실제로 시작된 것이다. 75년전, 1937년 이날은 민간인 30여 만명이 희생된 일본의 “난징대학살”이 자행된 날이다. 넷째,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패권 전쟁 선포이다. 1894년의 갑오전쟁과 1937년의 중일전쟁이 일본의 중국에 대한 패권도전이었다면, G2로 성장한 중국이 난징대학살의 치욕과 수모 회복을 위해 쇄약해지는 일본의 지역패권에 도전한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26일,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는 이날 취임한 신임 아베 일본총리에게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상당한 결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외교적 결례이지만, 오히려 우경화의 아베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겠다는 강력한 외교적 수사법을 보인 것이다.

이후 양국은 전투기의 상호 공중 대치와 군사훈련 강행으로 상대와의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았고, 급기야 3차 중일전쟁의 발발 가능성과 미국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복잡한 분석에 골몰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 한반도보다 더 확실한 전쟁 가능성이 출현한 것이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무력충돌을 관리할 수 있으나, 미국조차도 버거운 중일전쟁은 이제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다급해진 아베는 2월21일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통해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은 일본과의 충돌을 조장하고 민의를 조성하는 반일교육과 다를 바 없고, 이런 교육이 더욱 분명하고 강해지고 있다”고 중국을 꼬집었다.

중국의 <신경보>는 아베가 자신의 1차 집권시기에 스스로 법률을 고쳐 일본의 애국주의 교육을 조장했다며 아베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 역시 아베의 아전인수격인 역사인식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아베는 역시 예상대로 “역사는 역사학자와 전문가에게, 정치가는 미래를 봐야 한다”고 역사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교묘히 피해갔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바로 아베의 모순이고, 아베의 문제점들이며, 일본 우익들의 공통된 문제들이다.

방미 중, 아베는 “중일관계 회복”과 “시진핑과 나이가 비슷하다”며 중국에 유화적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 패권추구에 공동대응”을 미국에 요청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아베의 급박함은 오히려 모순에 모순을 생산할 뿐이다. 중국은 일본의 조어도 국유화를 원래로 되돌려 갈등을 완화시키고, 조어도문제는 다음 세대가 현명하게 해결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지만, 아베는 센카쿠열도문제에 대해 “중일간에 해결해야 할 영토주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류해야 할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우경화의 아베 내각이 추진한 센카쿠열도 국유화는 결국 시진핑으로 하여금 조어도 대응을 위한 '공산당 해양권익소조'를 만들어 무력대응을 포함한 총괄전략을 구상하게 하였고, 시진핑은 한걸음 더 나아가 광주군구를 방문하여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훈시했다. 시진핑의 이러한 강경한 반응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으나, 오는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일단 시작된 전쟁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확실한 국가전략이 이미 확고하게 굳힌 상태라는 것을 자신있게 대외에 보여준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취임 이후 '중국의 꿈'을 주창하고 있고, 중국 인민들은 개인의 꿈을 전체 '중국인의 꿈'으로 만드는 행복에 빠져있다. 게다가, 끝없는 추락과 쇠퇴에 겁먹은 아베가 민족주의 우경화로 이루려는 아베의 '일본부흥의 꿈'에 대한 반발로 더욱 단합된 중국의 민족주의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는 편승효과도 누리고 있다.

계층과 지역간의 양면화와 갈등표출로 중진국 딜레마의 발전 함정에 빠져있던 중국에게 일본의 발광적인 우경화는 중국의 내부문제 해결을 오히려 도와주는 셈이 된 것이다.

일본이 대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책임을 외면한 채, 국내의 정치이익과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일본 자신의 소아적 이익을 탐하는 일종의 소탐대실의 전형이 아닐까? 민족주의 보검을 손에 쥔 시진핑과 아베는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 올라 ‘동상이몽’의 동북아시아 패권전쟁을 지휘한다. 이를 지켜보는 박근혜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활을 떠난 제3차 동아시아 패권전쟁의 화살은 어디로 가나?

동아시아의 끝나지 않은 패권전쟁은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현대화 '이전삼기'의 성공을 야심차게 확장하는 중국과, 절치부심하며 '정상국가 회복'을 꿈꾸는 일본은 모두 잃어버린 역사의 기억을 되살리며 새로운 동아시아 패권의 자리를 꿈꾸고 있다.

중국은 근대 19세기에 일본과 벌린 두차례 전쟁의 결과로 중국현대화에 발목을 잡힌 쓰린 경험을 잊지 못한다. 첫번째는 1894년의 갑오전쟁이다. 1차 아편전쟁(1840~1842)과 2차 아편전쟁(1857~1860)에서 각각 영국과 영불연합군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청나라가 근 30여년간 체력을 회복하며 현대화를 이루어가는 중대한 시점에서 발생한 갑오전쟁. 이 전쟁 패배로 청은 동아시아의 패권지위를 일본에게 양도한다. 갑오전쟁 패배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중국은 의화단 사건을 빌미로 1900년 일본을 포함한 서구 8개국 연합군에게 북경을 함락당하고 끝없는 추락의 굴욕을 당한다.

두번째는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이다. 절치부심한 30여년의 시간이 다시 흐르고, 현대화에 박차를 가한 중국은 1928년부터 1937년까지 중국의 첫 자본주의 황금기를 맞이하지만,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시작된 전쟁으로 다시 황폐한 과거로 되돌아간다. 일본의 패망으로 끝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중국은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내전(40년대), 한국전쟁(1950~1953), 중인도전쟁(1962), 중소전쟁(1969), 중월전쟁(1979) 등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후유증과, 중국의 현대화를 위해 시도했던 대약진운동(1958~1960)과 문화대혁명(1966~1976)의 실패, 이렇게 30여년의 실패한 현대화는 깊은 좌절과 회한의 역사로 기억된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래, 중국은 다시 30여년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성공적으로 G2의 반열에 오른 이제, 1928년에 이어 두번째의 황금기를 맞이했으며, 세번째의 현대화 도전에 성공했다. 30여년의 주기로 중국이 체력을 회복하면 여지없이 그 앞길을 막아섰던 일본에 대해, 이제 '이전삼기'에 성공한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며 소매를 걷어 붙였다.

2009년부터 시동을 걸었고, 2012년 12월 13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점화된 ‘조어도 분쟁’은 이른바 3차 중일 패권전쟁의 시작이다. 이미 20년의 잃어버린 시간과 끝모를 추락에 조바심난 일본은 아베를 통해 ‘일본부흥의 꿈’을 꾸고 있고, 일본이 선택한 아베는 다시 이전삼기에 성공한 중국의 앞을 가로막아 서려는 듯 도전적이다. 일본이 결국 주변국과의 위기감을 이용하여 ‘정상국가 회복’ 이라는 우경화 노선을 부흥전략으로 꿈꾸는 아베를 선택한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두번의 현대화가 막혀버린 중국. 그러나 지금 중국에게는 준비된 세 카드가 있고, 중국의 군사력•국제정치 외교력•경제력 모두 일본제압에 유효하다. 이제 중국은 일본을 자신있게 괴롭힐 수 있다고 호언한다. 중국은 조어도 문제로 전쟁을 치룰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공헌한다. 또한 조어도에서 확장하여, 이제는 류큐열도의 독립과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조어도 소유권 주장이 오키나와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일본의 두려움은 상상이 필요없다.

중국을 비롯한 일본의 주변국들이 일본의 센카쿠와 오키나와의 병합은 물론,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모든 동아시아 근대사 영토분쟁 대상은 국제사회가 국제법으로 다시 조목조목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공동전선을 펼치는 것은 일본에게는 최악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과거사 부정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마지막 발악이며, 국가전략으로 선택한 ‘정상국가 회복’은 그 연장선이다. 미국이 종국에는 굴기하는 중국과의 세계 패권다툼에서 결국 일본만을 감싸지 못할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모종의 합의를 이루는 시대가 온다면, 일본이 그때부터 중국을 상대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미 늦을 것이고, 어쩌지도 못하는 순간에 바로 동북아 패권경쟁의 패배를 스스로 자인해야 함이 두려울 것이다.

게다가 G2로 회생한 중국의 거대한 힘도 버거울 것인데, 이대로 가다간 새로운 힘으로 어느날 불현듯 나타날 통일한국의 G5등극에 대한 예상으로 일본의 초조감과 불안감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다. 오키나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중국의 언론플레이와, 반쪽짜리 한국조차도 벌써부터 독도의 연장선에 대마도 반환을 거론하는 현 시점은 물론이고, 통일한국 이후의 일본이 처할 곤경은 일본으로서는 생각조차 겁나는 일일 것이다.

한중연합전선이 러시아의 흥미를 자극하자, 중국은 대놓고 한중러 연합으로 일본압박을 이야기한다. 미국도 이제 일본만을 편들 수 없음에 슬쩍 한 발을 빼면서 일본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며 애매한 표정관리를 하고있다.

화살은 이미 떠났고, 외나무다리에서 뒤를 보일수는 없다. 잠시 양적완화를 통해 추락하던 일본의 경제가 감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실질적인 경기회복이 아닌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은 물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다. 주변국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아베의 양적완화 경제부흥 전략과는 달리, 국내문제를 우경화 전략으로 돌파하려는 아베의 정치적 모험에 대해 주변국들의 불편한 표정은 점점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 일본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의 우경화 내각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과연 일본의 선택은 무엇일까? 일본이 실질적인 경제부흥과 국제사회로 부터 존경받는 책임대국으로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유독 일본만이 그 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물안에 빠져 잠시 화려했던 과거의 허상에 사로잡혀, 시대의 큰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스스로 그 우물을 빠져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미국은 발표대로 중일전쟁에서 중립을 지킬 것인가? 중국은 중일전쟁으로 조어도를 점령할 것인가? 중국의 조어도전략은 도대체 무엇일까? 중국의 해법을 점검해 보자.

첫째, ‘국지전’이다. 중일간 발생된 국지전은 전면전 확전도 가능하나, 전쟁 부담과 후유증은 승패를 떠나 양국 모두 감당하기 힘들다.

둘째, ‘현상회복 화해론’이다. 일본이 센카쿠국유화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다음 세대에서 현명하게 해결하자는 중국 제안에, 아베가 단박에 거절했지만, 아직도 이 제안은 유효하게 보인다. 국제정치와 외교는 감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국익과 국민안전이 우선이고, 일본도 적당한 명분이면 가능할 것이나, 아베의 속내는 다분히 국내의 정치적 이익 추구에 더 집중되어 있는 듯 하며, 그렇다면 아베에게는 이 제안은 그리 서둘러 응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셋째, ‘실효지배론’이다. 조어도 실효 지배를 위해 해양감시선과 항공정찰 업무를 지속하는 중국은 추가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 의미는 매우 크다. 중국이 실효지배를 위해 올해부터 진행해 온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조어도 부근 중일 구조경쟁(1/18): 한국어선의 침몰에 치열한 중일의 구조경쟁이 발생했고, 중국은 군함까지 동원했다. 이는 구조보다는 양국의 “조어도 실효지배 경쟁”의 의미가 더 크다.

2) 중국의 CCTV첫 조어도 해양감시 현장 실황중계(2/14): 이는 조어도의 실질적 관리자라는 메세지를 대외에 홍보한 것이다.

3) 해상부표 설치(2/22): 일본은 ‘중일중간선’의 일본측 해역에 설치한 중국의 ‘해상부표’가 해상자위대 동향과 해양활동 감시목적이라고 항의한다. 중국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중일중간선’을 받아들인 적이 없고, 중일 EEZ는 중국대륙붕이 오키나와 서쪽 해협까지이며, 부표는 기상정보 수집이 목적이라고 발표한다. 그러나, 기상정보 수집은 곧 실효성 지배를 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는 해상자위대의 감시활동이라는 일본의 주장보다 더 무서운 의미를 내포한다.

4) 일만톤급 어정선 건조착수(1/25): 1/24, 대만 선박들의 조어도상륙이 일본순시선의 물대포공격에 막혀 회항하자, 다음날 중국은 1만톤급 어정선 건조 착수 소식을 발표하고, 2월5일 사거리 100미터 고압물대포를 쌍으로 장착한 1,337톤 신형 해양 감시선 투입으로 실효지배 의지를 보인다.

5) 조어도 섬 측량 선포(3/12): 중국 지리측량 관련 부국장이 빠른 시일 내에 조어도상륙과 섬 측량집행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놀란 일본은 다음날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소리친다.

중일간의 일촉즉발의 전투기 대치 상황이 있었던 올해 초와는 또다른 양상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 7월 2일, 중국의 구축함을 포함 5척의 군함이 중국의 동중국해를 기점으로 한일간의 ‘대마도해협’을 지나 일본 서쪽 공해상을 통해 북쪽으로 올라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소야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진입했고, 다시 일본 동쪽 공해를 따라 남진하여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의 공해를 통과하여 중국으로 귀환했다. 이른바 처음으로 중국 군함 함대가 일본열도를 일주한 것이다.

7월 24일, 이번에는 군함들이 일본 열도를 일주하며 태평양에서 동중국해로 귀환했던 그 오키나와-미야코지마 공해 상공위로 중국의 Y-8 조기 경계기가 첫 왕복비행을 했다.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다시 동중국해로의 중국 조기 경계기의 첫 왕복비행은 조어도 실효지배를 위한 의도적인 실력행사이다.

8월 6일, 일본이 68주년 히로시마 원폭일에 맞추어 경항공모함으로 평가되는 배수량 2만7천톤의 22DDH 구축함을 진수하였다. 이미 소식을 접했던 중국은 8월 7일 4척의 해경선을 조어도 해역으로 급파하였다. 이미 7월 26일과 8월 2일에 조어도 해역에서 실효지배권 행사를 시도했었던 4척의 중국 해경선 편대(2350, 2101, 2506, 2166)는 8월 7일 오전 7시 30여분부터 8일까지 조어도 12해리 이내에서 약 28시간을 머물렀을 뿐이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던 일본 순시선 한 척을 실력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조어도 12해리 해역 밖으로 몰아내는 실질적인 실효지배권 행사를 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조어도 해역으로 진입하려는 일본 우익단체의 선박 1척을 공해상으로 몰아 냈다. 중국은 드디어 조어도 해역 실효지배라는 보검을 빼 들었고, 세 번의 시도에서 처음으로 일본 순시선과 선박을 조어도 해역에서 공해상으로 몰아냈던 것이다. 실력행사에 공해상으로 밀려난 일본 순시선과 이를 바라보는 아베 내각,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올랐을까?

중국은 이제 무력으로 실효지배를 시도함과 동시에, 언론플레이로 조어도 문제를 후세대에 맡기자고 한다. 그리고, 동중국해에 일본과의 국지전 혹은 전면전에 대비한 제2포병 즉 미사일 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국가해양국의 권한과 규모 강화는 물론, 실질적인 전위부대인 해양경찰국의 규모 확장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에 있었던 대만 선박과 일본 순시선 간의 물대포 싸움은 이제 아이들 소꿉놀이 만큼이나 추억으로 회자될 것이다. 대양해군을 꿈꾸는 중국을 상대로 물대포 놀이는 이제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일본의 대응이 사못 궁금해진다.

중국이 민간을 이용하여 조어도 상륙과 실효지배를 시도하면, 일본의 대응이 쉽지 않다. 이렇게 시도된 중국의 실효지배는 점차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쉽고, 미국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응은 결국 전면전을 각오한 국지전이겠지만, 미국이 빠진 일본 단독의 중일전쟁은 어렵다.

중국이 제안한 ‘현상회복 화해’의 속내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이다. 지속적인 중국의 발전으로 일본은 갈수록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고, 조어도 영유권 문제도 결국은 중국의 굴기를 바탕으로 야금야금 실효지배를 시도하면서, 중국의 힘이 팽창되어 새로운 질서의 변화가 요구될 때,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속내를 숨긴 중국의 장기전략은 소름이 돋는다. 즉, 시진핑이 오바마에게 제안한 평등한 '신형 대국관계'의 실질적인 '중미 패권협력 시대'가 도래하면, 동북아 패권과 중일 패권다툼의 승패는 이미 거론조차 불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굴기해법이다. 감정과 감성으로 얼룩진 우리의 반응과는 달리, 실용주의적이고 장기적이며, 우회적이기까지 한 중국의 해법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DNA에 담고 있는 이들의 전략은 모략과 꼼수에 가깝지만, 승부는 이렇게 결정된다.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확률이 보장되지 못하니,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전까지 분쟁을 피하며, 그런 의도조차 숨기는 중국의 음흉한 모략이 손자병법의 핵심이다.

중국의 세가지 선택에 대해 일본이 선택할 카드도, 대응도 쉽지않다. 잃어버린 300여년전 패권이 손에 들어올 정도로 성장한 중국은 이제 언제 어떻게 지역패권을 선포할 것인가를 행복하게 고민한다. 반면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영역에서 힘에 의해 밀려나 공해상에서 조어도 해역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했을 일본 순시선 선장의 표정과,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일본의 책임자, 그리고 아베의 표정들이 굴기하는 중국을 대하는 일본의 현실일 것이다.

중국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때, 다급한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시진핑과 아베가 단순히 무인도인 조어도의 풍부한(?) 해상자원을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외나무 다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새 시대의 새로운 패권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중일 패권다툼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박근혜의 선택

일본 테이쿄대학의 安保哲夫가 아베의 우경화정부에 제시하는 일본의 전략을 보자. 1) 2차대전후 최대규모 군비확장, 2) 미일동맹 강화로 중일분쟁 대비, 3) 연합국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4) 평화헌법 수정안 관철과 미국 동의 유도 등이 그것이다.

아전인수의 전형이며, 깊이 살펴보면 우경화의 자기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나 ‘정상국가 회복’을 바라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그 과정이 왜 틀렸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일본 극우파의 문제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전략문제연구가인 량창(梁强)은 安保교수의 제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본 국가발전 노선변경은 중일관계에 큰 충격이며, 아베의 정치성향이 이의 완화나 해소보다 더욱 적극적 이용으로 정치이익을 추구할 것이라 비판한다. 국내정치의 이익을 위해 국제정세를 이용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도박임을 지적한 것이다.

시진핑이 방미에서 오바마에게 제안한 '신형대국관계'는 일종의 '미중 패권협력시대'를 예고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역패권 협력에 대해 중국이 미국에게 그 댓가로 지불할 수 있는 카드들이 일본보다 점점 더 풍부해 질 것이다. 즉,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지지를 받는 형태가 더 유력해 보인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중일간의 갈등을 우리에게 유리한 동북아정세의 환경조성에 활용할 기회이다.

첫째, 한중관계：일본 우경화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한중협력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있다. 한중협력을 통해 1) 북한/북핵문제의 중국공조로 연계할 수 있고, 2) 일본의 과거사인식을 더욱 강하게 질책할 수 있으며, 3) 일본압박을 위한 중국 주도의 한중러협력으로 중러의 한반도문제 공조확대를 할 수있고, 4) 일본의 동북아 전략적 가치하락 유도로 미국의 한중 선호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중일갈등의 어부지리로, 한국이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좀 더 높은 협력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활용해야 한다.

둘째, 한미관계：중미 협력 분위기와 북핵 협박의 위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 조정', '미국 주도', '중국 참여'의 한미중 3국 협력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1) 대북압박에 한미중 공조를 유도하고 2)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3) 한국 핵무장 여론활용으로 비핵화 유지의 댓가로 대규모 군사기술 협력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또한, 북핵위기를 핑계삼아 미중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방력과 군사기술 강화를 대폭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일관계：우경화 일본의 전략적 가치하락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상승을 유도하여야 한다. 1) 한중•한중러 협력으로 일본의 과거사와 영토분쟁에 쉽게 대응하고 2) 한중러 협력으로 국제압력을 행사하고, 일본의 우경화포기로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공조가 가능함을 미일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

넷째, 대북관계：한미와 한중관계 발전을 통해, ‘압박’과 ‘대화’의 양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압박전략은 1) 한미의 대북 군사력억제 증강, 2) 한중 경제협력의 정치군사 협력확대 추진, 3) 북한 통과의 한러 에너지경협을 러시아가 적극 추진하도록 러시아와 협력 강화, 4)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5) 안보리와 국제법을 통한 대북제제 강화 등을 통하여 국제적•종합적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핵무기포기와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

대화전략은 1) 인도적지원 재개: 의약품 생필품 위주의 민간지원 재개/확대, 2) 경제교류 재개/확대: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 관광재개, 제2개성공단 추진 제안, 제2관광협력 추진(백두산 등), 3) 민간교류 재개/확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 남북 체육교류 재개, 남북 학술교류 재개, 4) 남북 정부대화 재개를 통해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협의해야 한다.

다섯째, 종합전략：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1) 한중밀착으로 미국에게 한미와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2) 한미중연합으로 대북 압박과 대화의 한국 주도와, 3)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로, 4) 한미북중 4자회담으로 ‘남북주도’와 ‘미중협력’의 평화통일 한반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전략 선택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아베와 같이, 국내의 정치이익을 위한 전략 선택은 금물이며, 시대적 흐름에 맞는 창조적인 시대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역사의 그릇된 선택과 실패의 경험은 최근 근대사의 쓰린 아픔과,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분단의 고통으로 이미 충분하다.

국민들은 선동적인 정치인들에게 현혹당하여 편협한 지역주의나 편향적인 당파싸움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특히 국제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미래 지향적인 창조적 혜안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대화와 국민화합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강조할 점은, 반드시 국민들의 선택이 박근혜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soonkim2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