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닷컴ㅣ김수경 기자] 국정원 국조특위는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문회에 나왔지만,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수정안도 야권과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지는 못했다. 반면, 남북은 133일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꽉 막혔던 관계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검찰은 'NLL 대화록 실종'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국가기록원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원세훈(왼쪽)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다. / 이새롬 기자
◆ '원·판', 국정원 국조 청문회 출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정원 국조 청문회에 나왔지만, 두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청문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두 증인은 14일 여야 합의에 따라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받고 청문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두 증인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대선 6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해 "힘들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0시 청문회 시작과 함께 출석한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중간수사 허위 발표 지시 의혹을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전 청장이 중간수사 발표 하루 전,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누군가와 장시간 점심 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누구와 먹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치권 인사는 아니다"라며 이를 부인했다.
한편, 여야의 막판 쟁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 채택문제는 여야가 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남북은 지난 14일 개성공단에서 제7차 당국 간 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제5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왼쪽)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 / 서울신문 제공
◆ '개성공단 정상화'로 '숨통 트인' 남북관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상봉 등을 제안하면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지난 14일 제7차 남북실무회담이 타결되며 개성공단 사태는 133일 만에 해결책을 마련했다. 남북 양측은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개성공단의 정상운영 보장 남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 보장과 입주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공단 재가동을 위한 양 측의 적극적인 노력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그간 최대 쟁점이 됐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는 주체를 '남북 공동'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6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을 오는 23일에 열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여기에 아직 답변하지는 않았으나, 곧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이 실무회담을 통해 날짜와 규모, 장소를 결정하면 곧바로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해 이뤄질 예정이다.
평화공원 후보지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종 입지는 DMZ 특성상 북한과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문제"라면서 "기본개념이 먼저 확정되고 난 후에 장소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평화공원 후보지로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고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DMZ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했고,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평화공원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온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비난했다.
세제 개편안 논란을 불러온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은 현 부총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 참석한 장면. / 스포츠서울닷컴DB
◆ 세제개편안, 수정해도 '똑같다?'
정부가 논란이 된 세제 개편안의 기준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연봉 3450만원 이상의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중산층 쥐어짜기'라며 반발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고, 현 부총리는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 소득세 추가 부담 기준을 상향한 세제 개편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 부담 기준은 기존 연소득 3450만~7000만원에서 5500만~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날 현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야권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부자 감세 철회 없이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를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 수정안"이라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공약 실천은 불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라"고 말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서울신문 제공
◆ 검찰, 'NLL 대화록 실종' 진실 파헤치기 나서
검찰이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하면서 NLL 대화록 파문이 재점화됐다. 검찰은 NLL 대화록 폐기 의혹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16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작업을 시작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참여정부 때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자료가 실제로 이관됐는지를 밝히고, 자료가 없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고의로 폐기했는지 국가기록원의 관리소홀로 손상된 것인지 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검찰의 압수 대상은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 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외장하드 97개 등이다.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원본을 열람하면 중요한 '사초(史草)'가 손상될 염려가 있어 대상물을 복제해 열람하고,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내용물을 이미징(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본 압수'를 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수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용량이 큰 서버나 파일을 대량으로 복사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갖춘 4억원짜리 차량도 동원됐다. 검찰의 압수색은 한 달 넘게 걸릴 예정이라 수사 결과 발표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skk097@media.sportsseoul.com
정치팀 ptoday@media.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