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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산 칼럼] 중한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6.04일 09:21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의 3억 중산층 중노년층들은 한평생 일하고 인젠 나이가 들어 오래 기다릴 수 없는 현실이다.그들에게 긴줄을 서지 않고도 보다 나은 삶--즉 의료 보건 의약 검진 거주 생활 체험 숏핑 노후 즐거움 산책 관광서비스를 여유있고 원활하게 제공하므로서 중한두나라의 경제가 진일보 활기를 띨 수 있을것이다.이것만으로도 중국은 일인당1만불 한국은 4만불시대를 다그칠 수도 있다. 지금의 중국은 도시화로 인구폭등 환경오염 교통혼란 자원고갈 간병난으로 매일 원주민과 유동인구 농민공들간에 문명 질서와 범죄의 겨룸과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중산층과 중노년층은 뼈빠지게 일해 노후를 생각하며 간신히 저금한 돈을 가지고도 중국대도시에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며 괴로워진다.

  어떻게 이 격화된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가?중국농촌의 토지유통제한을 풀어 도시자원과 인구가 농촌에 대거 진출하거나 이주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의 도시와 농촌 2원화제도제한으로 쉽지않다.토지소유제개혁을 하지않고 농촌의 땅을 팔아 살아가는 즉 [토지재정]을 포기하기란 기득이익계층에겐 더 어려운 과제일것이다.

  중국의 이 난제를 풀어가는 데는 국제협력과 조화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가장 효과적인 협력은 일본보다 가까운 한국이 가능하다.출국하기 어려웠던 30년전엔 광동과 홍콩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광동과 홍콩의 경제 사회 복지제도 발전수준 경제사회규모 등 현황으로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

  사업에서 성공한 젊은 기업인들은 북미와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유럽이민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가는 부자와 기업인들은 제주도 부산 일본 같은 가까운 이국땅에 발붙이려고 집을 사놓고 그다음의 중산층들은 해남도나 심수에 집을 산다.하지만 대부분 공직자들이거나 샐러리먼 소상인 농업인들은 이러할 자금이 없거나 모자란다.자금이 모자라지만 생활의 수요가 없는것은 아니다.대부분 중국동포들은 이부류에 속한다.집을 사놓을 여지는 없지만 고국인 한국에 관광 검진 의료 보건 문화 교육 노후생활 체험 숏핑 친척방문을 할 수요는 얼마든지 있을것이다.

  제한된 만년 인생과 여유 시간,그리고 맑은 공기 물 식품 깨끗하며 교통도 편리하고 물건도 품질좋고 값싸며 살기좋고 친절한 환경이 필요 할 것이다.베이징대학의 저명한 교수 린이푸(林毅夫)는 중국이란 큰배에 타야한다고 일직 주변국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한 적이 있다.심사숙고해보면 철학사상이 매우 깊은 조언이었다.중일한 세나라 아시안 남아시아 대양주 모든 나라에겐 경제사회복지발전과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즉 힘과 지혜 원견, 그리고 내수시장을 합치면 중한 두나라에겐 모두가 윈—윈효과로 창출되며 내수시장이 몇배 몇십배 커진다는 말이다.

  기회는 그냥 남아있거나 찾아오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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