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총 52개 행정 심사비준 항목을 삭제 및 이양함에 따라 36개 상공 등기 사전 심사비준이 등기 후 심사비준 절차로 전환되고, 전문적인 기술직업 자격 요건 등이 우선 취소된다.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가 또다시 ‘권리 이양’에 주목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이양하는 작업은 정부 개혁을 단행하고 정부의 직무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조치다. 18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집권한 당 중앙과 국무원은 시종일관 정부의 ‘자가 혁명’을 중요시하며 현재까지, 6월 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된 52개 사안을 포함, 행정 심사비준 사안 총 468개 항목이 삭제 및 이양되기로 결정되었다.

개혁으로 인한 혜택이 생겨나고 시장의 활력이 촉진되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권리 이양 작업이 탁월한 효과를 거두었다. 공업정보화부는 기초 통신과 지역간 부가가치 통신업무 영업허가증 등록에 대한 심사비준을 취소했고, 보험감독위원회 측도 손해사정사 자격 심사비준 허가안을 취소했으며 상공등기제도 개혁도 이미 막이 오른 상태다.

지역별로도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확실하게 제고하기 위해 적극 모색에 나섰다. 2014년 5월 20일 톈진(天津) 빈하이신취(濱海新區)에 행정 심사비준국이 세워진 후, 18개 부문 인장을 거쳐야 하는 216개 심사비준안이 접수되었는데 행정 심사비준 전용인장을 사용해 빈하신취 내 ‘한 개 인장으로 심사비준 완료’를 도입했다. “어제 오전에 제출한 서류가 오늘 전부 나왔어요. 정말 빠르네요!”라며 빈하이신취 행정서비스 센터의 한 시민은 말했다.

‘이양’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지 완전히 풀어주는 것은 아니며, ‘관리’는 잘 관리하는 것이지 숨이 막이도록 틀어쥐는 것이 아니다. 정부 직무 전환의 핵심은 바로 ‘이양’과 ‘관리’를 잘 결합하는 데 있으며, 현재 전국 각지 및 각 부문은 ‘다이어트’에 들어간 동시에 ‘깨끗하고 건강한 몸’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개혁은 끝나지 않으면 진행될 뿐이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여전히 시장주체의 활력을 구속하고 시장의 내재적 규칙이 발휘하는 역할을 방해하는 폐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의 ‘자가 혁명’은 대중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개혁의 성과들이 더욱 공평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어지게 해야 한다. 정부의 ‘자가 혁명’은 합법적인 행정을 통해 정부에게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금지’, 국민에게는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자유’를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조를 통해 특히 국무원 정책결정 부서에서 정책조치 시행까지의 ‘처음 1킬로미터’와 ‘마지막 1킬로미터’를 뚫어 각종 병폐를 타파하고 분야별 개혁조치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시행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