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 톈진(天津)에서 개최 중인 2014년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의 투자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것이 주목도가 가장 높은 의제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올해 7월부터 중국 정부 부서의 대외 기업 반독점조사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전 세계 400여명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참가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은 초조한듯, 이 기회를 빌어 중국 정부의 진실된 의도를 탐지해 내려는 절박한 염원을 담고 있다.
중국 지도자 연설의 한 마디가 외국기업들에게 '진정제'를 먹여줬다. “반독점조사에 연루된 기업에서 외국 기업의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며 이는 모 분야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반독점조사를 포함한 사중(事中), 사후 감독, 관리는 법에 의존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외국 자본, 외국 제품이 중국 진입을 원하고 중국에서의 발전에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유리하다.”
“중국의 반부패와 반독점은 관례적인 것이며 이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된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업이 중국에서 비지니스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와 다름없다. 반드시 투명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조사가 공평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추진되기만 한다면 존중받아 마땅하다.
약 1년여간, 중국에서는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 이양 강도를 확대해 느슨하면서도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 독점행위를 차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 기밀을 절취하고 지적 소유권을 침범하며 남을 속여 사취하고 모조품과 불량 상품을 생산하는 등 행위에 대한 타격 강도를 높였다.
세계경제포럼은 10일, 톈진에서 “2014-2015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를 발부했다. 양호한 창업과 혁신 환경의 힘을 입어 중국 내지의 경쟁력 랭킹이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제28위에 머물렀으며 브릭스 국가에서 여전히 선두지위를 유지했다. 월간지 “블룸버그 마켓”에서 전세계 22개 신흥시장 국가를 평가하고 서열을 매긴 결과 중국은 비지니스 자유도 등 지표의 힘을 입어 연속 3년간 랭킹 1위를 차지했다.
내외자기업 세금 종목이 통일된 뒤 장기간 '초국민대우'를 누려 온 외상 투자 기업, 특히 '우대정책'에 의존해 경쟁우세를 얻었던 외국기업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준 것만은 사실이다. 이들이 비교적 큰 생존, 발전 압력에 직면해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됐다'는 감개무량한 발언을 내뱉을 만한 상황이다.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외국인 투자 신설 기업은 10973개에 달해 3.2% 성장했으며 실제 사용한 외국자본 금액은 633.3억달러에 달해 2.2% 성장했다. 주요 국가와 지역의 대(對)중국 투자는 전체적으로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