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론’ 급제동에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이미 탄력이 붙은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정지’ 신호에 다수의 개헌론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 의원 152명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추진 의원 모임’(개헌모임)은 지난 1일 이달 중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반에 이르는 의원이 ‘개헌론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개헌이 19대 국회 내에서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층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론 선긋기는 논의 추진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여야 개헌론자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 의원은 트위터에 “개헌은 찬반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라고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면서 “개헌은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국정수행에 블랙홀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공약한 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건 옹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를 비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러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개헌론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셈법은 매우 복잡해졌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서청원 최고위원,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박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입장이 다소 난처하게 된 것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개헌 논의 추진에 있어서 고(GO)를 외칠지 스톱(STOP)을 외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 돼 버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개헌론이 개헌 논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비등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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