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 외교부 화춘잉(华春莹)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1월 6일 사설]

"韓 언론을 통해 北 탈영병의 中 밀입을 알게 하지 말라"

한국 언론은 지난 5일 "지난해 12월 27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연변(延边)자치주로 넘어와 강도를 저지르고 중국 주민 4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당일 "현재 북한 측과 교섭 중이고 중국 공안 부문은 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 밝혔고 중국 언론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중국 주민 4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섭 중인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넘도록 중국 관련 부문은 한국 언론이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기 전까지 어느 곳에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관련 부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대중들이 이미 알았어야 할 사실을 이토록 길게 끌었다.

아마도 북중관계가 "매우 민감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이 북중 변경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 북한 탈영병이 북한 정부와 북한 일반시민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 알 것이다. 이 사건이 북중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번 사건은 북중 변경지역의 관리가 허술함을 알게 했다. 양국의 변경거리는 1천4백km에 달해 불법 밀입국을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부분이 북한 병사의 밀입국 범죄 소식을 마치 조용히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가 되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이같은 소식이 중국 관영언론을 통해 신속히 알려졌다면 변경지역의 모든 주민이 이 사실을 알고 경비를 강화했을 것이다.

중국 내에서는 외교와 관련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 실례로 마약사범의 경우 영국인, 일본인, 한국인, 필리핀인 등이 체포된 사실이 신속히 알려지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판하고 처리했다. 그런데 왜 북한만 연관되면 사건이 더욱 민감해지는걸까?

이는 실제로 필요가 없다. 북한 정세는 분명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북중관계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믿는다. 북한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각 부문은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고려를 많이 하다보니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북중관계는 충분히 국가간의 상식적인 도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이 부분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중국이 맞출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만약 이같은 상식적인 도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중국 사회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중국과 외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외부 또는 제3자가 이같은 사실을 먼저 발표한다. 중국 관련 부문과 주요 매체에게 있어 이같은 일이 습관화되서는 안된다.

이같은 일은 우리의 일 처리가 신중하고 원칙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중국 각 정부기구는 공신력이 있어야 하며 중국 주요 매체 역시 공신력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외부 매체의 공신력을 제고시켜주는 것이다. 실례로 한국 매체는 이번 북한 탈영병의 범죄소식을 보도해 공신력을 끌어올렸지만 반대로 중국 주요매체와 관련 부문은 이를 잃어버렸다.

중국은 여론 업무 및 대외홍보능력 강화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한편으로는 강화하고 한편으로 공신력을 잃어버리면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든 정부기구가 공신력을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인식이 세워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일상적인 공무를 처리할 때도 공신력 보호는 영원히 잃어버리면 안 될 것 중 하나로 여겨야 한다. 이전의 일부 상황은 어쩌면 공신력과 핵심 이익이 충돌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너무 경시했기 때문이다.

모든 관료는 공신력이 곧 국가의 핵심이익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현대적 중국통치의 출발점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