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서명 절차를 마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깜깜이 FTA' 양허안 공개

한국 철강제품 최대 수혜, 차 제외…LCD도 아쉬워

석유화학제품 중국에 5년내 개방

[한국경제신문 ㅣ 심성미 기자]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서명이 이뤄지면서 공산품 분야 개별 품목에 대한 전체 양허(개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해 협상 타결 당시 품목별 양허안을 발표하지 않아 산업계로부터 ‘깜깜이 FTA’라는 비판을 받아오다 이제서야 공개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한·중 FTA에서 타결된 공산품 양허안을 발표했다.

○중국 철강시장 ‘활짝’

한·중 FTA로 가장 수혜를 볼 대표적 한국 산업은 철강 분야다. 중국은 철 및 L형강(비합금강)에 붙었던 3%의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동괴, 동박에 붙었던 각각 2%, 4%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4%였던 철 구조물 관세는 5년 내 없어지고, 스테인리스 냉연강판(3%), 10㎜ 미만 중후판(6%), 스테인리스 열연강판(4%), 알루미늄박(6%)의 관세는 10년 내 사라지게 된다.

대(對)중국 주력 수출 품목인 편직물과 기능성 의류 등에 대한 중국 시장도 개방됐다. 중국은 폴리우레탄(6.5%), 견사(6%), 모사(5~6%)의 관세를 발효 즉시 없애기로 했다. 10~12%에 달했던 면·마·편직물·방모직물에 붙었던 관세는 5년 내, 운동복·유아복·운동복에 붙었던 14~16%의 높은 관세는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가전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대부분 10년 내 사라진다. 500L 이하 냉장고(10~15%), 10㎏ 이하 세탁기(10%), 에어컨(15%), 전기밥솥(15%), 진공청소기(10%) 등에 대한 관세는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25%)는 양허 제외로 분류돼 중국의 문호를 여는 데 실패했다. 또한 대중국 2위 수출 품목인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은 발효 후 9년차부터 2년간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FTA가 올해 발효된다 하더라도 2024년께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발전 속도와 공급 능력을 감안하면 무의미한 관세 철폐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합성수지 개방

중국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의 폭은 제한적이다. 한국은 6.5% 관세가 붙었던 합성수지, 8% 관세가 있는 합성고무와 모바일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5년 내에는 석유화학제품(6.5%), 페로실리콘(2%), 전동기부품(8%) 등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냉장고(8%), 세탁기(8%), 에어컨(8%) 등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는 10년 내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LCD 패널(8%) 역시 9년차부터 2년간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수입량이 많은 면 티셔츠(13%), 볼트 및 너트(8%), 에어백(8%), 골프채(8%)에 붙어 있던 관세는 발효 후 15년 내 없어지게 된다. 승용차(8%)와 화물차(10%), 합판(10%), 남성용 합섬코트 및 재킷(13%) 등은 양허 제외로 분류해 아예 개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