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오라클 `자바 특허권` 법적공방 시작

- 오라클 이기면 안드로이드 기기 판매중단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자바 특허권을 놓고 구글과 오라클이 벌였던 치열한 다툼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오라클이 구글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재판엔 6주가 걸릴 전망이다.

만약 오라클이 이기면 구글은 10억달러 배상금을 물게 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모바일 기기들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

앞서 오라클은 지난 2010년 8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에 자바 관련 특허와 기술을 침해한 내용이 발견된다며 소송을 걸었다. 자바란 지난 1990년대 선 마이크로시스템이 개발한 프로그램 언어로 현재 전 세계 9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OS에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라클이 지난 2010년 선을 인수하면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저작권과 특허권을 가져갔다.

구글은 오라클이 자바 특허권 침해로 시비를 걸어오자 화해를 제안했다. 올해 만료되는 자바 특허권에 대해 안드로이드 앞으로 수입의 0.5%를 지급하고, 오는 2018년 만료되는 또 다른 특허권에 대해서도 0.015%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오라클은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가 과소평가됐다며 이를 거절했다.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캘리포니아 지역 법원은 오는 16일부터 법정 공방을 통해 양측간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내기로 했다. FT는 이번 재판 결과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 모토로라와 HTC 같은 하드웨어 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전자책 등에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