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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미성년 보호조치 강화하기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5.28일 09:51
당면 미성년 합법적 권임 침해 사건의 다발세에 비추어 최고인민검찰원이 얼마전 “검찰기관 미성년 사법보호강화 8가지 조치” 를 발표했다.

첫째, 각종 미성년 합법적 권임 침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한다.

둘째,미성년 피해자 구조와 보호 강도를 높인다.

셋째, 범죄혐의 미성년에 대한 교양과 구제강도를 최대한 높인다.

넷째, 법률 감독직능 우세를 충분히 발휘한다.

다섯째, 범죄예방과 법률 보급 선전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여섯째, 검찰기관 내부 미성년 보호 련동기제를 구축한다.

일곱째, 정법기관의 련결과 조률, 정법기관과 정부부문, 미성년보호기구 등 다부문 협력기제를 완비화한다.

여덟째, 사회 전문력량에 의뢰한 사법 장기효과성기제건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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