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가 유럽련합(EU)의 회원국 난민 분산 수용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도착한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데 있어 량국의 부담이 크다는 리유에서다.

프랑스와 독일 내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 《난민보호 등을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을 고려하여 EU 회원국이 난민을 분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난민이 도달하는 이딸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어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EU는 4만명의 난민을 회원국의 인구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독일, 프랑스, 에스빠냐 등이 많은 난민을 수용할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 내무장관은 또 《이딸리아와 그리스는 EU 국경을 지키도록 법적, 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한후에야 EU 회원국의 지원을 기대할수 있을것》이라면서 량국에 국경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딸리아와 그리스는 난민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은채 유럽 북부지역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하고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EU 집행위 나타샤 베르토드 대변인은 《EU는 28개 회원국과 구체적인 계획을 론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4만명의 난민은 EU 회원국가운데 EU와 망명 관련 면제 특별계약을 맺은 영국, 아일랜드, 단마르크를 제외한 23개 회원국에 분산된다. 영국은 구체안이 공개되기전에 EU의 난민 할당제 도입 계획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바 있다.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벌어진 구조작전으로 리비아 등지에서 출발한 난민선 25척과 그안에 타고있던 난민 5000여명을 구출했으며 시신 17구도 수습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들어서만 모두 4만 50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딸리아에 도착했으며 1770명이 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한것으로 집계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