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인민정부는 “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정식 발표하였다.

심양, 대련은 루적점수 정착제도(积分落户制度)를 건립, 기타 도시는 호구변경정책을 진일보 최적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소도시와 진의 입적범위를 확대한다. 인구관리제도 혁신에 있어 지역단체호구제도를 전면적으로 건립하고 인구정보관리제도를 완선화하며 거류증제도를 추진한다. 관련 정책에 있어 농촌주민들의 시민화를 추진하고 류동인구 자녀의 의무교육보급을 보장하며 취학 본지에서 고중입시와 대학입시에 참가할수 있게 한다.

개혁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료녕성은 감독검사 강도를 진일보 강화하고 이번 업무를 정부사업평가범위에 포함시킨다. 동시에 각 부문을 직능에 따라 분공하고 호적제도개혁의 구체적 조치제정을 틀어쥐여 각 지역은 7월말까지 호적제도개혁의 관련문건을 내와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도시호적으로 변경시 사회보험에 참여시킨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도시호적에 올린 농민들을 도시사회보장체제에 귀속시키고 농촌에서 가입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도 도시사회보장체제에 포함시킨다. 농업 이전인구 및 기타 상주인구(常住人口)는 사회지역위생과 계획출산써비스체제에 가입시키고 도농위생계획출산써비스기구와 시설을 전면적으로 계획하여 기본적인 의료위생계획출산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도시의료보험을 시급차원으로부터 계획하고 공고히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시급범위의 지정된 의료기구에서 카드로 진료를 받고 결제할수 있게 확보한다. 따라서 성내 타지역 주민들이 타지역에서도 의료결제를 할수 있게 추진한다.

성, 시급 지정의료기구의 진료비용 결제범위를 확대하고 농민의 퇴원과 결제보고 사업을 결합하고 추진하여 하루속히 성내 각 급 신농합작지정의료기구의 대금제도를 실현한다.

“농촌입적” “도시입적”보다 힘들어

료녕성 공안청 호적부문의 소개에 따르면 도시입적은 농촌입적보다 어렵게 된다. 호적을 이전하여 외지에서 공부한다 해도 졸업후 2년내에 호적을 농촌으로 돌려오지 않으면 농촌입적을 포기한것으로 된다.

도시주민들의 농촌호적 입적을 통제하기 위하여 <의견>에서는 농촌주민간의 “세가지 의탁” 및 성내 일반대학 졸업후 취업하지 못한 대학생의 원적입적외에 기타 형식의 도시주민의 농촌입적을 엄금한다고 규정하였다.

본지종합 편역: 전매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