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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하기와 부패당하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10.14일 09:53
작성자:김인섭

  (흑룡강신문=하얼빈) 요즘 누구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톤(T)단위 현금회뢰를 받았고 거기 달라붙었던 가족,친족,친구들과 정부(情婦)들까지도 뭉칫돈 돈벼락을 맞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항간에서는 혀바닥을 차며 쯧쯧거린다.듣다 첫 소리인 부패 범죄가 응분의 징계를 받을 것은 마땅할 것이나 음미해봐야 할바라면 부패에는 부패와 부패 사촉의 요소가 불가결이라는 것이다.곱씹어 말하면 부패의 발생은 깊은 문화적 토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자와 부패제공자 유착의 결합물이라는 것이다.

  올해초 거액의 수뢰죄로 언도를 받은 원 남경시 시장-계건업씨의 법정진술을 듣고 개살구 씹은 듯한 느낌이었느나 내가 이 처지라면 부패를 얼마 멀리하였을가고 언뜻 생각한 적이 있다.그 범죄의 대부분은 20여년동안 호형호제하던 절친들을 도와주고 급부를 얻었다는 것이다.그는 '하한선이 함락되어 원칙을 잃었고,경계선이 허물어져 피차일반으로 융합되고, 방어선이 돌파되어 무방어로 전락되었다.'며 친구들에게 마지노선을 격파당했다는 회한의 소리를 구절구절 곱씹었다.의리가 불의를 저지르는 부패균으로 돌연변이했다고 피력한다.전화 한통이나 눈치짓 하나로 떼돈을 좌우지할 지위에 서있는 고관대작이 우리들이 숭상하는 의형제문화에서보면 엉큼한 생소리는 아닐것 같다.그는 부패했지만 당하기도 한 기본형으로 홍보하고 싶었다.

  지금의 모임에는 부패자들이 낙마하여 시원하다는 소리가 화제인데 아닐가 여기서도 쾌재를 불러댄다.요즘 고향에서 친구들과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아이러니라면 공직에 있던 친구들을 논하면서 누구는 부탁만 하면 묘수를 써서라도 해결해 주는데 누구는 능갈치며 꾀를 부린다고 이러쿵저러쿵 운운한다.전자는 의리파이고 후자는배신자라는 것이다.옛날 누군가 친구의 청탁에 부대끼며 '의리를 지키니 정의가 울고, 정의를 지키니 의리가 운다.'며 딱한 사정을 호소하던 장면이 선히 떠올랐다. 계건업씨도 친구들과 한통속이 된 것이 말썽의 단초가 아니었겠는가. 만약 이권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에 친구 권력이 이용되였다면 그에 대한 대접은 무엇이었겠는가는 불보듯 뻔하다.이런 구태연하고 고질적인 우정이 바로 부패하기와 부패당하기의 양날검(双刃剑)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무수하다.

  우리의 체면지키기 문화는 유교문화 중의 인의예지신(仁义礼智信)이란 도덕을 최고선으로 하는 의리관념이 원인(远因)이라 주장하는데는 별로 반론이 없다.이리하여 유교권을 인격주의 사회라고 논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주의적 서구사회에서 획일적인 계약관계를 지향한다면 우리사회는 의리(義理)라는 체면과정으로 얽힌 정감사회를 선호한다.대폿잔을 함께 나누면 갑을은 친구에서 형제가 되고 이익이 공동하면 동지에서 의형제(铁哥们)가 되어 공생관계를 쉽사리 건립하는 우리들이다.이런 공동체가 형성되면 즉시 음밀한 갱도진지로 전락하여 그 속내평과 속사정을 공략하는 데는 어떠한 쾌도리검(快刀利剑) 도 찌르기 어려워진다.조금 더 기후가 조성된다면 권력은 이익공동체와 안전망 속에서 무소불위의 지랄용천도 불사한다.

  공공권력은 일종의 특수한 사회적 역량으로서 그는 강대한 지배력,제어력과 강제력을 가진 사회관리의 무기이며 인간관계의 특수한 지위에서 집행자의 의도에 따라 이익제공,자기방어,은폐보호 가능의 막대한 기능을동시 발휘할 수도 있다.만약 이것이 개인적 목적에 이용한다면 막대한 이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은 물론그꽁무니만 따라다녀도먹을알이 대단하다.그러기에 그는 특유의 매력을 가지게 되며 돈벌이에 이골이 난 숱한 친구들이 동맹을 맺어보려 벼라별 수작질을 다 한다.영양분이 많은 음식물이 쉽게 부패하듯 권력이란 이 영양단지에서 부패가 쉽사리 발생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유교문화 사회에서 권력의 주위에 친구 동아리가 형성되었을 때 그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는 신통한 반부패 조요경(照妖镜)이 비춰져야 한다.

  부패의 근절이란 어떠한 정치구도속에서도 불가능하고 여하한 견제와감독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권력을 새장속에 가두고 그가 밝은 햇빛아래서 움직이는 메카니즘(机制)을 형성하여 최대한으로 조기 혹은 초기에 적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특히 의리 문화에 젖어있는 사회에서 공권력을 틀어잡고 손버릇이 변질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타 누구도 공동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한다.이리하여 우리 문화의 토양에서 부패 바이러스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반부패 작전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리란 인간 관계를 돈독히 하는 윤활제이지만 권력이 뒤섞인 의리는 한 치만 넘어도 부패의 촉매제~부패의 배양기~부패의 벙커로 변해진다.동아리를 만들고 부패해지고 부패당하는 교훈은 귀감으로 두고 봐야 할 교육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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