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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갈등 완화 위한 신호 보냈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1.03일 20:29

▲ 김상순 중국차하얼학회 한반도평화연구센터 연구원 겸 동아시아평화연구회 회장

지난 1일, 한중일 3국 지도자회의가 3년 6개월만에 재개된 것은 눈앞에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간에 갈등을 완화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상순 중국차하얼학회 한반도평화연구센터 연구원 겸 동아시아평화연구회 회장은 중국평론통신사(中国评论通讯社)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핵 등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서로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호를 이전부터 보내왔으며 이 중 한국과 중국의 태도는 비슷했다.

실례로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앞서 일본을 겨냥해 "우리는 역사 문제를 직시한 후에 서로간에 일부 행동을 추진해야만 다같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일본을 겨냥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일부 문제는 보류하고 나머지 문제는 모두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김상순 연구원은 이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이 얼마나 큰 압력을 받느냐와는 상관없이 중국과의 협력이 하나의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이는 한국의 수출입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 미국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며 "다시 말해 안보 분야에서의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일부 위협을 받고 있고 도발행위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중미관계에 있어서 안보, AIIB,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여 등 일종의 '중간에 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때문에) 국내 학자나 정치가들 모두 뚜렷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한국이 안보 방면에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한국과 일본간에 분쟁이 있긴 했지만 현재 중국과 다른 국가의 경제발전이 매우 빨라 우리 역시 이들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TPP나 AIIB 역시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교류에서부터 시작해야 안보문제, 경제협력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며 "협력해야 하는 문제는 협력하고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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