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배상금 일단 14일까지 지급키로… 환급 가부 등 법정다툼은 계속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6382억을 12월 14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일단 지급키로 했다. 소송 개시 4년 8개월만이다.

그러나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과 각자의 입장을 포함한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 4,817만 6,477 달러(약 6,38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지급은 12월 14일 혹은 그 전에 이뤄지게 된다.

이 액수는 새너제이 지원의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삼성전자 등이 이번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으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이다.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의 판결이 추가 소송행위를 거쳐 뒤집히거나 무효화되거나 변경되거나 혹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삼성 측이 애플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삼성 측은 그럴 경우 환급을 받을 권리를 유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플은 삼성의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애플의 일부 승소 근거가 됐던 특허들 중 하나(이른바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USPTO는 이를 무효로 판단하는 기관 차원의 '최종 결정'을 내렸으나, 이것이 법적인 의미에서 최종 무효 판정은 아니어서 애플의 특허가 법적으로 아직은 유효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