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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여전히 래년 개혁의 “중대조치”(열점초점)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2.07일 16:35
최근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공급측개혁은 사람들의 시야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사고방향에로 확장시켰다. 전문가들은 공급측관리는 기업혁신을 고무격려하고 세금부담을 낮추는 등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극강총리도 공급면에서 계속 구조성감세 등 수단을 잘 운용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추측하면 래년에도 구조성감세가 여전히 개혁에서 “중대조치”가 될것이다.

공급과 수요 두개 방면으로 구조 조정해야

당면 우리 나라는 경제증속이 완만하고 로동요소원가가 상승하고 산업구조가 불합리한 등 문제에 직면해있다. 과거 수요면에서 경제를 자극하던 정책효과가 갈수록 낮아지고있다. 당면 공급면에서 힘을 들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산업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것이 아주 긴박하다. 업계인사들은 최근 중앙에서 공급측개혁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한것은 바로 경제를 공급과 수요 두가지 방면의 관리와 어울리는 새로운 구조성 발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고 지적했다.

중앙재정지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는 총적수요를 적당히 확대하는 동시에 힘써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강화하여 공급체계 질과 효률을 힘써 제고할데 대해 요구했다. 리극강총리는 앞으로 구조성 개혁문제에서 계속 공급과 수요 두개 방면으로 힘을 들여야지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는 안되며 경제발전운동에너지를 안정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성감세 공간이 있다

“공급관리”는 간섭을 줄이고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진작시킬것을 요구하는데 그중 하나의 중요한 재정수단이 구조성감세이다. 리극강은 공급면에서 계속 구조성감세 등 수단을 잘 리용하여 “대중혁신, 만민혁신”,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행동계획을 추동하고 봉사업, 선진제조업 발전을 촉진하며 소형 령세 기업성장을 부추기고 공급승격에 대한 제도혁신과 기술진보의 갑절역할을 발휘하여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할것을 요구했다.

일련의 관련 정책 필요

사실 국가의 부가가치세, 소득세감면, 기업수금 정돈 등 조치는 이미 실제적인 시장효과를 발생했다. 이를테면 2014년 전년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간접세 1918원이 줄어들었다. 이대로 계속 추진하면 올해 년말에 가서 감세규모가 4000-5000억원에 달하게 될것이다.

하지만 업계인사들은 구조성감세와 관련한 해당 정책을 일층 심입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기업의 자주혁신과 기술진보면에서 류용은 기업소득 한계세률을 낮출데 대해 제안했다. 그는 기업소득 한계세률을 낮추면 전반적으로 기업의 혁신원가를 낮출수 있을뿐만아니라 기업의 자주혁신에 자금을 제공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부담이 비교적 큰 금융업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과정에 금융업종의 부가가치세 세률을 적당히 낮출수 있다. 그리고 상쇄항목이 비교적 적은 관광업 부가가치세 세률은 징수률을 비교적 낮게 할수 있다.

개인소득세 세률을 낮추는것도 줄곧 사람들이 바라는것이다. 류용은 로동력 요소공급을 증가하는 면에서 개인소득세 한계세률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취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인소득세 세률이 저하되면 사람들의 로임인상수요가 줄어들수 있으며 주민부문소비를 증가하는 면에서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이 두개 세금에 대해 감세정책을 실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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