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넷은 12일 "중요제폼 소급시스템 건설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은 최근 몇년간 식용 농산품, 식품, 약품, 희토제품 등 중요제품에 대해 각 지역, 부서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현대적인 정보기술을 적극 응용해 소급시스템을 건설하고 양호한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면적인 기획이 정체되고 제도표준이 편면적이고 추진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등 문제도 "의견"에서 지적했습니다.

"의견"은 2020년까지 소급시스템 건설의 기획표준시스템이 개선되고 법규제도가 한층 완벽화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국 소급데이터의 통일적인 공유 교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형성되 관련 부서와 지역, 기업이 상호 소급정보를 공유함으로서 관련 중요제품 생산경영기업의 소급의식이 현저히 강화되고 소급제품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와 접수의식이 점차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요제품의 소급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은 일련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즉 정부의 인도와 시장화 운영의 결합, 전면적인 기획과 속지관리의 결합, 형식의 다양화와 상호 연결의 결합, 정부 감독관리와 사회 공동감독퇴치의 결합을 견지하는 원칙입니다.

"의견"은 앞으로 관련된 법률 법규, 규장제도를 제정하고 소급관리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원화된 투자건설 시스템을 수립해 사회자본의 투입을 선도하고 임무목표와 업무중점을 명확히 규정해 대표적인 정책 조치를 출범함으로서 각종 임무가 알맞게 배치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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