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1월 29일 평론]

리카이성(李开盛)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부연구원

현재 북핵 문제와 관련된 각 당사자는 어떻게 대북 제재를 강화할지에 대해 상세하게 협상하고 있다. 이 중 미국, 일본, 한국은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다.

미국 국무부 존 케리 장관은 지난 27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과 회담을 가졌으며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접견을 가졌다. 서방 여론은 존 케리 장관이 주로 북한 문제와 관련되 주요 의제를 가지고 중국 측과 토론했으리라 여기고 있다. 이보다 앞서 21일에는 미국 국무부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후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한반도 평화 실현 및 비핵화에 대한 보편적 의지를 무시하했으며 유엔의 관련 결의안을 위반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는 핵 비확산 체제를 엄중히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행위이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한국 등 관련 국가는 제재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라는 두가지 질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국가는 중국이 국제적 제재조치에 동참해 좀 더 강한 제재를 취하길 바라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중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 대상국 및 원조국으로 북한에 유효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최전선에 나서 제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제재가 북한을 위협해 정말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북한은 다른 국가와 결코 같지 않다. 설령 외부의 엄중한 제재에 부딪친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라면 핵무기 발전은 포기하기 매우 어렵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점과 재래식 무기의 우세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만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의 유효 수단이다.

따라서 북한을 위협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보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제재가 강할수록 핵무기 발전에 대한 결심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역, 원조 등 분야에서 제재를 가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정권이 아닌 일반인들이 될 것이며 심지어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인도주의적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국제사회가 그래서는 안 되며 고려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의해야할 부분은 지난 27일, 왕이 외교부장은 존 케리 장관과의 4시간여의 회담이 끝난 후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다만 제재는 목적이 아니며 관건은 대화의 재개"라고 밝힌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큰 방향은 일치했지만 서방 여론은 이후 추측성 보도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대북 제재를 어떻게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북한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주요 목적은 국제사회의 핵실험을 불허한다는 결심을 북한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여야 한다. 제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되서도 안 된다. 전자는 도의에 기반한 것이며 후자는 현실에 기반한 것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이다. 만약 북핵 문제를 빌미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지연적 정치는 더욱 복잡해져 북핵 문제를 더더욱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심지어 대북제재 확대를 '중국을 불구덩이에 넣는 게임'으로 만들고 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북핵문제 해결은 반드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지엽적인 것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때마다 필요한 수단으로 이들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며 근본적인 것은 북핵문제가 한반도 냉전에서부터 나온 것이며 북한 정권 내부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스스로 대북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어떠한 성과도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는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 한국은 지엽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가지 조치가 함께 시행돼야 하며 어느 한쪽만 소홀해도 생각했던 목표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이라는 두가지 관점을 서로 믿고 보완해주는 신뢰이다. 이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미간의 전략적 신뢰 관계 증진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 지역의 안전에 대해 광범위한 인식이 일치해야 한다. 비록 6자회담 재개가 어렵지만 각 당사자가 성심성의껏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두 함께 앉아 더욱 의의가 있고 평화로우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