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외국인 영주 봉사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우리나라 외국인 영주제도 실시이래 국가인재 봉사전략과 외자유치, 화교 동포 사무자원관리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신청조건 설치가 불합리하고 사증발급 상대가 국한되있으며 대우가 뒤떨어진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인 영주 봉사관리사업을 강화 개진하는것은 새로운 정세하에서 인재강국전략을 실히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며 국가의 흡인력을 강화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혁신, 조율, 무공해,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을 수립하며 천하의 영재를 모아 등용하는 전략적 목표를 견지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효과적인 외국인 영주 봉사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정책과 법규를 건전히하며 일상관리를 강화하고 더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개방되고 실무적인 외국인 영주 봉사관리사업 구도를 형성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국정에 립각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결부시키며 봉사와 관리를 결합시키고 국가의 수요와 사회의 수요를 결합시키는 기본원칙을 제기했다.

“의견”은 또한 영주 봉사관리체제 기제를 완비화하고 령활하고 실무적인 영주신청조건을 설정하며 영주 수료 신청절차를 규범화 최적화하고 영주자격과 대우를 명확하게 관철하며 일상 봉사관리를 강화하고 영주 봉사관리 보장수준을 제고하는데 관하여 구제적으로 규정하고 포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