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승준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기각

[스타뉴스 이경호 기자]

가수 유승준/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됐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법원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를 만연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사회 질서 유지 차원 등도 고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 초부터 양 측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유승준은 그 간 변론 기일에서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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