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6월 1일 사설]
"북중 우호 유지는 한반도 형세의 중요한 긍정적 자산"
6월 1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가 국가주석인 시진핑(习近平)이 베이징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중앙부위원장, 국제부장인 리수용이 이끄는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리수용은 중국 측에 노동당 제7차 당대회 상황을 통보하고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쑹타오(宋涛) 부장과도 회담을 가졌다.
북중관계는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냉담해졌고 중국은 유엔이 통과시킨 대북제재 결의안에 통과했다. 때문에 리수용의 이번 방문은 국제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29일 김정은이 평양에서 북중 농구 친선경기를 관람한 것도 이전과는 다르다고 여겨졌다.
중국과 북한 양국은 분명 양국의 전통적 우의를 유지하고 현재의 관계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바램이 있다. 리수용이 제7차 당대회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자, 중국은 최대한의 예의를 베풀었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의 관계가 양국간의 관계에 중요한 작용을 해 중대한 분수령이 됐다.
이와 동시에 북중 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중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적이며 명확하고 북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북중관계의 복잡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수소폭탄 실험 후 통과시킨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양국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이는 양국관계를 방해할 것이다.
다른 방면으로 북중관계는 아마도 북핵으로 인한 중대한 어긋남에 적응하고 이에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핵으로 인한 분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중국이 엄격한 대북제재에 참여한다는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북중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북중간의 대립이 동북아의 주요 갈등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중 양국 모두 불리하다.
리수용의 이번 방문은 북중 양국이 이성적으로 이번 함정을 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하나의 큰 게임이다. 중국, 북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같은 큰 게임의 규칙을 주도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 두가지가 현재의 한반도 형세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통일되지 않으며 일부 복잡해 해결하기 쉽지 않은 요소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중국의 안보 이익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찌 됐든 북중 양국은 정상적이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해결하는 긍정적 자산이다. 이는 갈수록 많은 미국, 일본, 한국의 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은 북한이 외부의 정보를 소통하는 중요 통로로 형세가 어려울 때에도 중국은 각방면의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한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중국은 마술사가 아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중국의 손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심지어 중국이 북한희 핵포기 목표에 모든 책임을 지길 바라고 있다. 이는 일종의 이기적인 생각이다.
중국은 이미 노력을 하고 있는 동시에 북중관계의 일정한 손해의 댓가를 치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논의 하며 직접적으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의 긴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각 관련 국가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국가든 중국이 그들의 편에 서주길 바라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형세의 안전에 실질적인 이익과 어긋난다. 중국은 비록 현재 북핵 문제를 돌파할 힘이 없지만 분명 현재의 균형을 맞춰줄 역량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전략적 사심이 없으며 단지 각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정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최대공약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