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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관련 테마포럼 베를린서 개최

[기타] | 발행시간: 2016.06.06일 10:01

6월 5일, "남해논쟁:중국의 입장, 세계의 목소리" 테마포럼이 베를린 훔볼트대학 법학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학자들이 남해문제와 관련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제경제법 전문가이며 훔볼트대학 방문학자인 구윤근(邱潤根) 남창대학 법학원 교수는 포럼에서 2013년 필리핀측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중국 남해주권 관련 분쟁을 헤그국제중재재판소에 넘겨 중재하도록 했다면서 중국측은 시종일관하게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음을 주장하며 중국의 주장은 국제해양법공약의 입법 취지와 법률 규정에 전적으로 부합하고 국제법의 기본 법리에도 부합하며 충분한 법률적 의거와 법리적인 지탱점을 구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류개(劉愷) 네델란드 위트레흐트대학 법학박사는 고고학, 지리학, 사학연구를 거쳐 남해에 대한 중국의 원시적인 주권은 증거가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하면서 국제법 차원에서 "중국의 남해 주권과 해당 권리는 장기적인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단정에 더욱 많고 유력한 법률적인 증거를 제공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베를린 중국인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회가 발기하고 조직했으며 약 50여명의 베를린 지역 유학생, 중국인, 중자기업, 외국 주재 매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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