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탐오수뢰총국에 따르면 중앙 《3농》자금의 지속적인 대량 투입에 따라 농업관련 혜민(惠民) 령역에 탐오, 수뢰 등 직무범죄가 많이 발생해 농민들의 직접적인 리익에 엄중하게 손해주고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농업관련 혜민 령역의 탐오, 수뢰 범죄사건 2만 6000여건에 용의자 3만 7000여명을 사출해 냈는바 같은 기간 탐오수뢰 범죄 총수의 30%를 점한다.

《농업관련 혜민 령역에서의 직무범죄는 날따라 심각해 지고있는바 직접적으로 농민들의 리익을 침해하고 간부와 군중간의 모순을 초래하며 집단상소사건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최고인민검찰원 반탐오총국 책임자가 17일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검찰기관에서 올해부터 향후 2년간 집중적으로 농업관련 혜민 령역에서의 탐오수뢰 등 직무범죄를 전문 조사키로 결정했다.

각급 검찰원에서는 농촌기초시설건설, 토지및광산자원관리, 생태환경보호, 혜농정책보조, 신형농촌합작의료, 농업정책성보험 등 8개 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있다.

상술한 령역들은 자금투입 규모가 크고 또 쉽게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항목과 고리들이다.

혜농정책보조금을 보더라도 보조자금 항목이 많고 조달되는 경로와 방식이 각기 다른데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조달과정에 공개투명이 결핍하고 감독관리조치들이 따라가지 못해 쉽게 탐오, 람용 문제들이 존재한다.

하북성에서는 2010년에 농기계보조금 한가지 항목에서만 탐오수뢰 범죄사건 39건에 용의자 78명을 사출해 냈는데 련루된 금액은 1080여만원에 달했다.

토지징용도 당전 농업관련 직무범죄 다발령역으로 되고있다.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농촌토지가 대량으로 개발리용되고있다. 한편 거액의 토지징용 보상금이거나 파가이주보상금은 촌간부들에게 위탁, 관리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련루된 자금이 날로 많아지고있다.

소개에 따르면 길림성검찰기관에서는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합 중점령역의 직무범죄 사건 8건에 용의자 102명을 사출해 냈는바 련루된 자금 5만원 이상의 큰 사건이 70%을 점한다.

농업관련 혜민령역에 존재하는 탐오수뢰 범죄문제가 비교적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타격에만 의거한다면 근본적으로 범죄를 차단할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각지 검찰기관에 징벌과 방지를 병행하도록 했다. 그들은 농업관련 혜민 정책성 자금의 배치와 사용, 관리 등 고리에 존재하는 빈틈과 제도결함 등을 연구하고 당위와 정부 및 관련 부문에 검찰건의를 적극 제기하여 효과를 거두었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