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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하이둥(林海东) 베이징신화온라인(北京新华在线)CEO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가?"

최근 며칠간 중국 네티즌이 눈길을 끈 인기 지역은 한중 사이에 위치한 황해였다. 일부 독자는 필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얘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지만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한중 각자의 주장은 기본적 사실 입장에서 이미 근본적인 갈등이 있고 각자가 서로 요구하는 내용 역시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라쇼몽(罗生门, 일본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가 찍은 영화 제목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고 할 때 쓰는 말)'이 이미 나타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여론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한중간에는 이미 정면 충돌하는 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무익하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게 사태의 발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보다 못하다.

간단히 말해 한국 정부 및 여론은 해경의 법 집행 문제에 있어 강경함을 보였고 이는 청와대가 최근 1년간 갈수록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여겼다.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다른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은연 중에 중국에 대해 강경함을 보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처한 모든 국면은 '내우외환(内忧外患)' 4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내우'는 한국 내 경제 불경기가 지속되며 각종 갈등이 끊이지 않는 '여소야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갈수록 떨어지며 올해 이미 집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록 최근 들어 소폭의 반등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취하고 있는 '내부 안정' 조치는 '외부 침입을 막아내려면 반드시 내부가 안정돼야 한다'는 것과는 반대로 '내부가 안정되려면 반드시 외부 침입을 막아야 한다'는 정책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외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다. 북한은 올해 초 제4차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한 이래 한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강경함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며 하룻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한스럽다는 게 크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심각한 추세를 김정은 정권 탓으로 돌릴 것이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를 확실히 잊었다. 한미 양국 역시 한반도에 현재 이같은 국면이 형성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외환'을 해결할 수단이 단지 '정교금(程咬金, 당나라 초기의 개국 공신)의 세번 도끼질' 뿐이면 문제는 이미 거의 해결됐을 것이다.

청와대의 한반도 문제 해결 수단은 주로 '외환'에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역량에 기대는 것이며 둘째는 두텁게 믿고 있는 한미 군사 관계이다. 하지만 현재를 보면 사상 가장 엄중한 제재조치인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2270호 결의안과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각종 위협성 군사훈련은 김정은에게 있어 마치 모든 게 뜬구름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폭주하는 핵미사일 계획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청와대로 하여금 좌절과 패배를 느끼게 하는 것은 설령 중국, 러시아의 노여움을 감수하고 사드를 도입한 것 역시 한반도 사태가 더욱 절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은 "북한이 지난달 9일 실시한 제5차 핵실험은 한국에게 있어 미국의 9.11 테러와 똑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집정 이래 처음으로 가진 주한미군의 주요 장성들과 가진 오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턱 밑의 비수와 같아 만약 긴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체적으로 한국의 북핵 위협에 대한 기본 인식이다. 한 측면으로는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음을 검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제재 방식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국제사회의 역량을 빌리더라도 이 길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3가지 선택지가 남았다. 첫째, 속수무책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 둘째,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 셋째,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이다. 매우 명백한 것은 한국이 속수무책인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볍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달 들어 다시 한번 '북한 붕괴론'이라는 최상의 방법을 꺼내들었다.

지난 1일, 박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 축사에서 북한 민중들의 탈북과 자유에 몸을 의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탈북을 기탄없이 호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이 화제를 언급하며 "탈북자는 남북통일의 실험장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동시에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정책 시스템과 기초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마치 조만간 대규모 북한 주민이 한국을 향할 것처럼 보인다.

한국 언론은 마치 박 대통령의 '중요 담화'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 "평양의 민심이 뜨겁다"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같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탈북했다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모 국장이 말한 것으로 자신이 평양 여론 동정을 담당하며 북한의 민심을 제 손금을 보듯 훤하게 알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국 통일부는 12일 이같은 주장에 발맞추기 위해 "올 들어 탈북자 수가 급증했고 11월에는 3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 언론은 "탈북자 3만명 시대가 곧 다가온다"고 전했다. 당신이 보기에 이같은 탈북자 규모가 북한의 붕괴가 곧 다가올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서두르지 말자. 우선적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탈북자 3만명'이 무엇을 근거로 했냐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통일부가 연초 발표한 통계가 있다. 1월 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김정은 집정 후 탈북자 수가 2012년 1천502명,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 2015년 1천277명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탈북자 수는 전년보다 120명이 적고 2011년(2천706명) 김정은 집정 전 때와 비교해도 52.8%나 감소했다.

올해 탈북자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언론 보도를 보면 탈북 현상은 실제로 존재한다. 엘리트 계층에서부터 일반인까지 모두 있으며 최근에는 엘리트 계층의 탈북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공개된 사례는 어디까지나 소수로 뉴스적 가치가 있는 일부 뿐이며 어디까지 탈북자가 급증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만약 통일부가 '급증'이라고 말했다면 분명 현재까지 집계된 데이터인 지난해의 1천277명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

앞서 한국 언론은 "2014년 4월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2만6천명"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통일부가 발표한 2014년, 2015년의 탈북자 수를 합치면 대략 2만8천6백명이다. 현재 통일부가 "다음달 탈북자 수가 3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올 들어 탈북한 북한 주민은 분명 1천4백~1천5백명 가량이다.

종합해보면 '탈북자 3만명 시대'는 사실 역대 탈북자 모두를 합친 숫자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 붕괴론'을 입증하기에 충분해 보이는가? 아마도 청와대는 김치국부터 마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왜 탈북자 문제를 붙잡고 놓지 않는 데다가 탈북자 수 규모를 과장하기까지 하는가? 필자는 아마도 북한에 대한 (청와대의) 하찮은 재간마저 바닥이 난 동시에 대북 심리전 요소가 결합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난 10개월여 동안의 태도를 보면 필자는 전자 쪽이 더 가깝다고 여긴다. 탈북자 수의 급증과 북한 붕괴론 사이에는 결코 필연적인 논리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한국 쪽에서 이들을 한데 묶고 있을 뿐이다. 아니면 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 북한의 붕괴를 보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문제의 고집, 황해 어업분쟁에서의 극단적 강경태세, 북한 문제에서 한편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며 한편으로는 북한 붕괴에 희망을 거는 것. 이 모두를 연결해서 보면 "내부가 안정되려면 반드시 외부 침입을 막아야 한다"는 색채가 매우 농후하다. 하지만 동시에 박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비좁은 국면과 정치적 미성숙 및 심리적인 초조함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 대통령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가? 어디까지나 어쩔 때 강자의 강경함은 아마도 일종의 고집이자 심지어 맹목적인 단호함이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것은 아마도 심리전이겠지만 박 대통령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잃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이 글을 게재한 린하이둥(林海东)은 현재 베이징신화온라인(北京新华在线) CEO이자 홍콩 인터넷매체 펑황넷(凤凰网)에서 지난해 가장 영향력 있는 블로거로 선정된 파워블로거이다. 그가 지난 13일 게재한 이 글은 소후닷컴에서만 조회수 4만회를 돌파하며 추천 블로그로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