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12월 9일 사설】

"사드의 빚,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갚았다"

한국 국회는 9일 오후,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234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박근혜의 정치인생은 이미 운명의 끝에 다다랐다. 한국 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박근혜는 여전히 관저에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에는 갈 수 없고 경호 이외의 모든 대통령 대우 역시 없다. 대통령 직권은 황교안 총리에게 일시적으로 대행되며 박근혜는 오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

한국 국회에서 야당, 무소속 인원은 모두 172명이다. 이외의 찬성표 62표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이 투표 결과는 박근혜가 당 안에서도 인심을 얻지 못하고 고립에 직면했고 이 몇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경영해온 모든 것을 거의 잃었음을 보여준다.

'심복의 내정간섭' 사건은 박근혜 정치인생의 워털루(나폴레옹이 최후의 전투를 벌인 곳의 이름)였다. 하지만 한국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박근혜에 싫증이 난 것은 분명 단지 박근혜가 '구이미(闺蜜, 여성의 가족만큼 소중하고 가까운 절대적인 절친을 일컫는 말)' 최순실에게 국가기밀과 함께 털어놔서는 안 될 것을 하소연한 것 때문만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한국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한국을 원래 멀쩡했던 정상궤도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다.

실제 정세가 어쨌든 상관없이 한국인이 분노할 이유로 여겼던 것은 투표 한장으로 2명의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으로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저녁은 최순실이었다. 한국 사회의 각종 분노는 모두 '심복의 내정간섭' 위에 쏟아졌고 앞서 박근혜에게 가산점으로 작용했던 독신 등 개인적 요소는 순간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팔아먹은 화근으로 변했다.

한국은 주변에 대국이 즐비하고 한반도 문제로 깊이 빠질 폭풍의 눈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어 외교를 잘 장악하느냐 여부가 한국의 번영 안전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열쇠이다.

오래전 냉전이 성행할 때 중국은 장기적으로 폐쇄됐고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경제가 먼저 한단계 발전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빠르게 부상했고 한국은 중국과 매우 가깝게 지내며 대중관계 역시 가장 안정적인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 파트너가 됐다. 한반도 남북관계는 종종 한중관계에 성가심을 줬지만 한국은 줄곧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조준해 중국과 공동으로 규모가 거대한 한중협력을 만들어냈다.

최근 몇년간에 이르러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주위 관계를 가장 매끄럽게 처리하는 국가가 됐고 '한류'는 동아시아를 들썩이던 것에서 세계를 향해 진군해 한국인의 민족적 자부심을 대대적으로 만족시켜줬다.

지난해 중국이 '9.3 열병식'을 할 때 박근혜는 미국, 일본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톈안먼(天安门) 성루에 올라 한국의 외교적 자주성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미일 양국은 그리 큰 불만감을 표시하지 않았고 한국 내부 여론 역시 매우 안정됐다.

미국의 동맹 파트너인 동시에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박근혜는 한국의 외교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한국만의 뛰어난 지연(地缘, 지정학적)적 우세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해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진행하자 한국은 분노했고 심지어 일부는 놀라서 허둥지둥댔다. 이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의 대외정책은 갑자기 180도 바뀌어 히스테릭에 가까운 화풀이를 중국에 했다. 박근혜는 마치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것처럼 미국의 사드 도입을 선포했고 이 사건은 중국의 안보이익 마지노선에 심각한 충격을 가했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는 여전히 뒤돌아보길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마치 박근혜는 아주 격렬한 개인감정을 개입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다.

한국 언론은 박근혜가 미국으로 돌아선 데 대해 놀랍게도 중국 측과 박근혜의 핫라인 통화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젊었을 때 부모를 잃어 강렬한 불안감을 가졌다 등 등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약 정말로 이렇다면 정말 너무 가소롭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이 미중간의 평형을 유지하는 전략에서 갑자기 미국 일변도 전략으로 전환되게 만들었고 한국은 전략적 공간의 큰 조각을 잃었다. 중국이 한중교류를 엄격히 통제한 일부 조치는 신속히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고 해석됐다.

박근혜는 한중관계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지난 11일 급하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은 한국에 냉전의 그림자를 다시 드리웠다.

민족주의는 항상 불만 붙이면 바로 붙어왔다. 사드 문제에서 박근혜는 결코 외톨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인은 모순적이었고 매우 많은 사람이 어렴풋이 국가가 빗나가고 있음을 알아챘다. 이 기간 한국 야당은 사드 배치에 결연한 반대의사를 보냈고 민중의 사드 반대 목소리 역시 일반적 상황에서의 여당에 대한 항의를 훨씬 넘어섰다. 사드 배치의 최초 부지선정은 현지 주민의 반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

박근혜는 정말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대대적으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때 이같은 보이콧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말이다.

한국인의 박근혜에 대한 불만은 모호하다. 설령 사드를 지지하고 중국과 대항하길 원하는 사람도 실질적인 잠재적 의식은 한국이 미중 양국과 동시에 지혜를 발휘해 조화를 모색하길 바라고 있다.

한국인은 박근혜에 대해 아무런 까닭없이 일어나는 불 같은 분노를 축적해왔고 이는 사람들이 '심복의 내정간섭'을 규명할 때 갑작스럽게 박근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병과주의(각 죄에 대해 독자적인 형을 개별적으로 확정한 후 이를 합산해 형을 부과하는 방법)를 하게 만들었고 국회는 박근혜에 탄핵이라는 극형으로 처벌하게 했으며 여론은 조금도 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명색이 대통령인데, 국가전략으로 성깔을 부리는 것은 중국인의 옛말과 맞아 떨어진다. 한 사람이 일부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법를 위반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가 갑절로 돌려준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