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한국 국회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의 결과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결의안을 통과했다. 찬성표수는 탄핵안이 필요하는 법정표수인 200표를 훨씬 초과했다.

12년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당시 대통령 노(로)무현을 탄핵하여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 박근혜가 당수로 임명되여 한나라당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재기했다. 이로써 그녀는 한국 정계에서 “선거의 녀왕”이라는 미명을 얻었다.

12년후, “나라와 결혼한” 박근혜는 한국 력사상 두번째로 국회 탄핵을 받고 정직된 대통령으로 되였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결을 하기전까지 그녀는 여전히 대통령 칭호를 보류하고 청와대에서 계속 생활할수 있지만 재결 결과가 어떻든간에 박근혜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것이다.

한국 헌법재판소 9명 대법관, 박근혜 최종운명 결정

탄핵결의안이 통과된후 한국 국회는 결의안을 헌법재판소에 넘겨 9명의 대법관이 심사하게 된다. 그중 6명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안이 최종 결속된다. 전반과정은 가장 길어 180일 지속되는데 일부 관측자들은 헌법재판소가 2, 3개월내에 재결을 내릴것이라고 추측하고있다. 이에 앞서 박근혜는 이미 명년 4월 대통령 직무를 사직할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즉 박근혜가 최종 명년 4월 “질서 있게 퇴진”하는가 아니면 탄핵 당해 퇴진하는가는 헌법재판소의 재결속도에 달려있다.

박근혜 탄핵안에 대한 최종결과는 9명 대법관이 법률에 따라 판정해야 할뿐더러 그들의 정치적성향도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로이터통신사의 보도에서는 보수파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두둔할것이라고 분석했다.

목전 9명 대법관중 6명이 보수적이고 2명이 진보적이며 1명이 중립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2명의 전임 법관은 이런 진보적인 립장도 박근혜를 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표시했다. 그들은 “법관은 애국심 및 량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데 그들 또한 한국 국민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공기를 마신다”고 믿기때문이다.

황교안, 박근혜 직무 대행, 대선 곧 시작

한국헌법재판소가 탄핵결의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전 박근혜는 모든 외교, 국방과 행정 면의 대통령직무 집행을 정지하게 된다. 이 기간 국무총리 황교안이 국군통수, 헌법과 계엄선포, 조약 체결과 비준 등을 포함한 법률상의 모든 대통령권한을 대신 리행하게 된다.

하지만 박근혜의 대통령신분은 박탈 당하지 않고 여전히 청와대에서 생활할수 있다. 또한 책을 보고 신문을 읽고 등산하는 등 비공식활동을 진행할수 있으며 관용차와 전용기를 사용할수 있고 월급도 예전대로 받을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리유가 충분하다고 판결하면 박근혜는 즉시 퇴진하고 한국은 60일내에 대선을 진행하는데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대결도 이로써 막을 열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의안을 부정하면 박근혜는 다시 정무를 주관하게 된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미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넘기겠다고 표시한적이 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재결을 내리든간에 한국은 그때쯤이면 대선을 진행할것이라고 예측하는이들도 있다.

박근혜 탄핵, 국제관계에 대한 영향?

한국주재 미국륙군 8군 사령관 토마스 밴달은 6일, 한국 정국이 한국에서의 “사드”대탄도미사일시스템 배치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면서 환경영향 및 기타 요소 모두 “사드”배치의 지연을 초래할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은 여전히 한국주재 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가 말한대로 8월―10월내에 “사드” 배치를 완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외 밴달은 이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한후에도 미한관계에는 중대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본측의 우려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전임 한국주재 일본대사 무토 마사토시는 박근혜의 퇴진은 이미 불가피한 일이라면서 “일본은 누가 신임 한국대통령으로 당선되는가에 아주 우려하고있다”고 공개적으로 승인했다.

일본 매체도 경종을 울렸다. 《닛케이신문》은 한국에서 박근혜 탄핵 초읽기에 들어설 때 “‘한국판 트럼프’ 이(리)재명이 준동하고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2010년 성남시 시장으로 당선된 이(리)재명이 “반일”정서를 리용하여 현임정부를 비평하는 언론이 아주 극단적이라고 했다. 11월 14일, 일한 량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후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의 적국에 군사정보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한것은 바로 일본의 간첩”이라고 주장하면서 박근혜와 국방부 장관 한민구에게 “너희들의 조국인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말해 많은 한국네티즌들의 호응을 받았다.

료녕사회과학원 조선반도문제 전문가 려초는 탄핵결의안이 통과된후 한국은 헌법재판소 재결과 대선준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 누구도 외교를 추진할 정력조차 없을것이라고 인정했다. 비록 미국이 “사드”배치가 한국 정국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지만 “사드”배치와 일한군사정보협정 등은 모두 정체될것이다. 반대파가 정권을 잡으면 상술 협정 및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일한의 협의 등은 모두 변화가 발생할수 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