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복지, 근로, 교육 등 각 분야에 실시되는 총 2백42건의 정책들을 소개하는 ‘2017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 27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Korea.net] 출산휴가 급여 인상, 60살 정년제 확대…

이는 2017년부터 실시되는 제도 가운데 일부이다.

새해에 분야별로 바뀌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새해부터 바뀌는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복지 분야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금액이 월 1백35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오른다. 또,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산부와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임산부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이 의료 기관별로 20%포인트씩 낮아진다. 이 경우 임산부 1인의 임신기간 평균 외래 본인 부담률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조산아 및 저체중아(출생시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의료비도 출생일부터 3년까지 전체의 10%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전체 진료비의 70%를 내야 했다. 쌍둥이를 임신한 임산부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액도 70만원에서 90만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불가피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연령을 만1살에서 2살로, 기존 3~24개월 아이에게만 지원했던 범위를 올해부터 36개월 아이로 각각 확대했다. 저소득(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며, 지원아동 대상도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 급여도 4인가구 선정 기준이 연 4백39만원에서 4백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또, 월소득 1백27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었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월 소득 1백34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득인정액 기준 월 1백만원 이상 1백19만원 이하 구간의 독거노인과 장애인도 기초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장에서는 60세 정년제가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3백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됐던 정년 60살 의무화가 3백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된다. 따라서 경찰•소방공무원 등 별도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60살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 분야와 관련,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받으려면 전체 학점의 절반 이상을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4분의 1로 줄어 국내 대학생이 외국 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두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도로 교통 분야와 관련, 미세 먼지 감소를 위한 노후차량 운행 금지 규제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책자 홈페이지 화면.

식품 안전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 2월부터 GMO 표시 대상이 현행 주요 원재료(함유량 상위 1~5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성분이 잔류하는 원재료 전체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발간한 ‘2017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자에는 31개의 정부부처에서 시행 예정인 총 2백42건의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로 소개됐으며 인터넷,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 http://whatsnew.mosf.go.kr)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aret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