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형 인프라 투자 반색하면서도 '미국산' 규정에 발목

연방정부마다 규정 다른데다 생산공정 현실 반영 못해

업계, 로비 확대하는 등 '미국산' 조항 완화 추진 …정부-기업 갈등 증폭 우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미철강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송유관을 포함한 대형 인프라 사업에 적용된 '미국산(made in USA) 사용' 조항이 오히려 자국 회사들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철강기업들이 호재를 눈 앞에 두고도 울상인 이유는 정부의 행정명령이나 연방정부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 아래 ' 키스톤XL 송유관', '다코타 대형 송유관' 신설에 미국산 철강제품을 사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송유관 뿐 아니라 앞으로 미국 정부나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사는 자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 적용을 예고한 것이다.

업계는 정부가 내건 '미국산 철강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철강 회사들은 인건비를 포함, 각종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 공정을 거친 가공품 형태로 철강을 들여오고 있다. 1993년 제정된 미국산 구매법에 따르면 미국산 철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원자재나 1차 가공품을 녹이는 과정을 포함, 실질적인 가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생산 과정이 세분화 돼 있는 탓에 자국 내에서 모든 공정을 처리하는 회사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미국산'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여기에 생산 인력이 미국인이 아닐 경우 미국산 조건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연방정부마다 '미국산'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다른 것도 큰 골칫거리다.

트럼프 행정부가 던진 사업 확장 기회를 외면하기도 어려워 철강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NLMK그룹을 비롯한 미국 주요 철강회사들은 '미국산'과 관련한 조항을 바꾸기 위해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에 나서고 있다.

WSJ는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하면 '미국산' 조항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가열되고 업계와 정부간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출처: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