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실업률 낮출 로드맵 마련, EU조약 개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非유럽국가에겐 보호무역 조치" '바이 유러피언 법안' 의기투합

마크롱, 유로존 별도 의회 제안… 메르켈 "독일도 변화 준비됐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연합(EU) 재건을 위해 EU 조약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와 극우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흔들리는 유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EU 개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루 전 취임식을 가졌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첫 해외 정상회담을 위해 이날 독일을 방문했다.

두 정상은 이날 실무 만찬을 끝낸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이 역사적인 재건에 나설 때가 됐다"며 "유럽 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공동의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로드맵에 유럽의 실업률을 낮추고 투자를 확대하면서, 통합된 난민 정책을 만드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잘 어울리네요… 아주 밝은 표정의 두 정상 -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가 15일(현지 시각)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취임 다음 날 독일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개혁에 필요하다면 EU 조약 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 연합뉴스

높은 실업률은 유럽의 최대 약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리스(23.5%·3월 기준)와 스페인(18.2%)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높은 실업률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도 10%가 넘는 고(高)실업률이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FN)의 세력 확장에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 실업 대책으로 법인세 인하(33.3%→25%)와 주 35시간 노동제 완화, 투자 진작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직업훈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두 정상은 중국 등 비(非)유럽 국가들과의 투자·무역 분야에서 일정한 보호무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마크롱은 대선 기간 중 비EU국가 기업들의 EU 회원국 공공 조달 계약에 대한 접근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바이 유러피언 법안(Buy European Act)'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유럽 기업들이 유럽 핵심 기업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하는 데도 제한을 두고, 중국 등의 덤핑에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크롱의 '바이 유러피언 법안'이 자유무역을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역이란 호혜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이것(바이 유러피언 법안)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무역정책에 관한 한 EU는 좀 덜 순진해질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유럽 노동자들이 세계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이 유로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한 '유로존 차원의 예산과 의회, 재무장관' 도입도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다. 이 방안은 유럽 28개국이 가입한EU와 별개로 유로화를 쓰는 유럽 19개국만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과 의회 등을 도입해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탈리아와 그리스, 프랑스 등에서는 유로존에 편입돼 자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가 나빠졌다며 유로존 탈퇴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마크롱의 제안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U 조약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날 "조약 개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전 세계는 변하고 있고, 독일도 이런 변화에 맞춰 조약 개정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EU·유로존 개혁에 뜻을 함께함에 따라 양국은 다음 달 프랑스 총선이 끝난 뒤인 오는 7월 양국 합동 각의를 열어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복수의 정당이 연합해 대연정을 구성해야 하고, 각 정당 간 EU 개혁에 대한 입장과 속도 차이가 있어 세부적인 방안과 일정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