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던 박민웅 씨(48ㆍ가명)는 최근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다. 빚을 갚지 못하던 박씨는 어느 날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손쉽게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연계된 브로커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박씨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었고 현재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200만원은 대부업체를 통해 빌렸다.

`빚 권하는 사회` 풍조가 `빚 갚지 말라고 권하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 가계가 짊어진 빚이 1000조원에 달하면서 개인회생처럼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대법원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법원이 접수한 개인회생신청은 3만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760명)에 비해 62% 급증했다. 지난해 6만5171명이 신청해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개인회생신청은 올해 이 신기록을 가볍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배경에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통과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다른 신용회복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데 비해 개인회생은 늘기 때문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11년 1분기 1만9872명에서 올해 1분기 1만8838명으로 5.2% 감소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도 지난해 1~5월 2만9388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6788명으로 8.8% 줄어들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자 중 15%가량은 모럴 해저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무사들은 소득 대비 채무 금액이 많을수록 개인회생 인가 확률이 높아진다며 채무자들을 부추겨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도록 종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상환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들도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회생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무분별한 개인회생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절차를 의무화하는 정책적 대안과 함께 대출모집ㆍ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용어설명>

개인회생제도 : 총 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신용 5억원, 담보 10억원)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며 2004년 도입됐다.

[손일선 기자 / 석민수 기자]

■ 브로커에 200만원만 주면 빚탕감 일사천리

개인회생 악용, 빚 갚지말라 부추기는 사회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 취지를 해치고 금융사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어 서민대출시장에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다.

악성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오히려 시장에 역작용을 불러일으켜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는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사람이 10%를 넘는다. 금융회사로서는 단기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모럴 해저드 소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 확대되면 서민금융시장에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원금 일부만 상환하면 남은 원리금에 대해서는 법적 면책을 받을 수 있어 금융사로서는 채권 회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통상 개인회생에 들어간 채무자는 원리금 20~30%를 감면받고, 남은 채무도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게 된다. 채무자가 경감받은 빚을 고스란히 금융회사가 대손비용으로 떠안는 것이다.

특히 신용회복 신청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과 캐피털 업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캐피털 고객을 중심으로 신용회복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부실 위험에 바로 노출된 것이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우발적으로 생기는 부담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면서 "대손비용이 늘어날수록 대출금리를 올리고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날수록 금융회사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서민 신용회복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가로막는 셈이다.

개인회생에 들어간 채무자에게도 불이익이 따른다.

개인회생을 인가받는 순간부터 채무자는 보유한 신용카드조차 쓸 수 없는 등 3~5년 동안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갖고 있던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따른다.

간소한 개인회생제도 신청절차와 낮은 문턱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브로커에게 돈만 주면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허술한 절차가 문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사전상담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브로커의 유인에 무작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연체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은 불량 채무자들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채무자가 금융 거래를 이어가면서 신용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에서 회생ㆍ파산 신청을 기각당하고 나서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면서 "불필요하게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갖다 주지 않게끔 사전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채무자가 공적인 구제를 받기 이전에 반드시 신용회복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미국은 개인파산 신청 180일 전 비영리 상담기구를 통한 신용 상담과 면책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도 파산 법정에 서기 전 재판 외에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회생은 다른 신용회복제도와 달리 연체가 없어도 수익에 비해 부채 규모가 많다고 판단되면 신청ㆍ인가를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 매일경제